새만금

새만금갯벌 2008. 7. 15. 19:34

[1]진보신당 7월 10일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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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 ‘환경올림픽’이라 자랑하는 람사르 총회 앞두고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 계획이 웬말인가

 

 

지난 7월 8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변경(안)’이 제출·심의 되었다. 이 가운데 경남 양덕지구(64,900㎡)와 경남사천 광포만지구(1,976,256㎡)를 제외한 24건 15,441,135㎡의 매립계획이 통과되었다. 경남도가 ‘환경올림픽’이라 자랑하는 람사르 총회를 3개월 앞두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논의된 곳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압해면 가룡리와 복룡리 일대 공유수면 약 80만 평을 매립하기로 했으며, 2조 3천억 원의 민자를 유지해 가룡리 일대 280만평의 조선단지와 신장리 일대 180만평의 배후단지를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습지 보호 논의를 모두 뒤집고 조선소를 유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과연 ‘환경영웅’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체 매립 면적의 90%가량은 조선시설용지와 항만시설 용지다. 조선시설용지만 해도 83%가량이다. 조선업계가 호황이라고는 하나 2010년 이후 쇠락할 것이라는 조선업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단시안적 마구잡이식 조선소의 건립은 과잉중복투자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영구적 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의 생계 보장은 과연 조선소와 맞바꿀만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1980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갯벌의 면적은 653㎢이다. 더욱이 3개월 후면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린다. 경남도는 이를 ‘환경올림픽’이라며 대대적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규 매립계획의 절반이 경남도에 있다는 이율배반은 어찌할 것인가.

 

‘경제는 살리겠다’며 ‘국민성공시대’를 내걸고 당선된 ‘환경영웅’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말하는 ‘실용’은 이런 방법인지 되묻고 싶다.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0.01㎢당 9,900달러로 농경지의 가치인 92달러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갯벌의 가치를 네이처보다 높은 23,315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경작지(논)보다 약 3.3배 가량 높다. 항만을 건설하고 조선소를 짓는 것만이 ‘경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는 ‘새만금’ 매립의 경험을 통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렀다. 연안습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건설’산업만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과감히 수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연안매립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담당 : 정책실 연구원 강은주 (02-600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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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인터넷 신문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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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지는 석기유적의 섬, 압해도가다!

① 다리연륙, 행운인가 원죄인가?
  들국화밭에서 2008/07/08 12:32    

광우병쇠고기 협상무효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시가지 곳곳에서 그리고 지역곳곳을 저녁마다 촛불이 자신의 생명밑천을 태워가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때, 지난 6월 중순경 신안군 압해면(압해도) 갯벌이 '조선소 부지 매립'이라는 인간도살장 만들기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압해도를 찾았습니다.

연륙된 압해대교 표지판. 압해대교 개통전부터 자동차이외를 배제한 전용도로라는 본색이 바뀌지 않았다. © 들국화밭에서

압해대교를 건너면서 남쪽아래로 바라본 삽진산단 일부분 모습..조선소에서는 참혹한 산재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노동인지.. © 들국화밭에서

태고적 신비가 간직되어왔던 섬, 압해도. 목포 북항에서 압해선착장까지 철부도선(소형카훼리)이 실어나르던 문명의 이기를 잘 가꾸어 민중들에게 자연의 양분이 담긴 농작물을 도로 내주는 생명의 섬, 압해도.

배, 포도, 무화과 등 하늘이 내린 햇빛을 근원삼아 그리고 압해주민의 송글송글 땀방울을 닮아 기억하는 듯 그 산물을 육지로 베푸는 자연의 곳간인 압해도는 신안군의 큰 섬입니다. 이 섬에 연륙교가 가설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압해대교 중간 철구조물. 개발 문명이라는 아나콘다 아가리에 들어가는 느낌.. © 들국화밭에서

이 방향에 발맞추어 다들 개발의 바람을 타고 섬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랐지만 그와는 반대로 연륙다리인 압해대교가 완공되어 좋은일은 커녕 외지차량만 넘쳐나는 안타까운, 닫혀진 미래가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태고적 신비가 감도는 무인도 작은 섬하나가 압해대교 건설로 초토화 되었다. © 들국화밭에서

선사 석기시대 문화유산을 간직한 갯벌조차도 못쓰는 땅으로 분류되어 건설중장비가 들어와 산업형 조선소단지로 변모한다고 하니 그저 씁쓸한 따름입니다.

목포 용당동에서부터 압해대교에 이르는 도로길과 압해대교를 걸어서 건너 압해면 면소재지 중앙으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거리에 비해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중도에서 어떤 분의 자동차를 카풀하여 얹어타고 중앙까지 향하였습니다.

가룡리로 향하려고 중앙에 도착해보니 택시 몇 대 버스 두 대가 압해면 주민들의 발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룡리로 떠나는 차시간이 1시간 반 이상 남아있어 일행 한 분이 기다리기에 시간이 지체될 것같아 송공리와 북쪽방향길로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다시 카풀을 시도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시골버스에 몸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 정류소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사유적인 '독살'(석방렴: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 잡는 돌멩이둑 통발)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관심있는 분이 중앙에 있는 군립도서관 관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께 확인한 바로는, 지금은 이촌 전업으로 사용이 중단되어 그 원형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형으로 보면 압해도는 삼각별모양 섬이고 그 각 꼭지점 사이가 갯벌로 덮혀져 있는데 동쪽은 목포와의 압해대교가 개통되어 섬경작지를 파헤치고 가로지를 4차선 도로가 예정된 듯하였습니다.

연륙교 시작점에서부터 중앙까지 이르는 왕복 2차선 옛도로 주변에는 밭이 널려 있는데, 배밭, 포도밭, 무화과밭, 복분자밭으로 이용되었으나 이 길마저 4차선 도로 확장이 계획되어있어 과수경작지 감소라는 농업재앙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압해도 도로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배밭. 나주배 다음으로 알아주지만 내수용보다 수출용으로.. © 들국화밭에서

도로가의 무화과 과수원 풍경. 무화과는 열대과일이라 목포권에서만 작물이 가능하다.

새로 늘어난 풍경. 복분자 과수원. 수확을 기다리는 검은 복분자와 붉은 복분자가 함께 있다. © 들국화밭에서

지방정부와 지자체에서 송공항을 연안항으로 개발하려하고 있고 신안군 도서행 선착장이 송공항으로 옮겨가고 신안군 청사가 압해도로 옮겨온다면 땅값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경작지 파괴가 넘쳐나면서, 느리게 그리고 꿋꿋히 탈없이 잘 살아온 압해도가 하루아침에 지구별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토건개발의 사냥으로 문명의 전투장이 되어버리고 시골인심마저 피폐해지는 미래 상황을 그려보며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못내 아쉬움을 내쉬며 한숨소리마저 슬픔으로 변하였습니다.

압해대교 입구 반대편 머릿돌. © 들국화밭에서

지나온 압해대교 나가는 방향의 초소..의경이 차타고 다니라는 잔소리가 있었다. © 들국화밭에서

압해대교와 옛도로가 만나는 길..오른쪽 위로 4차선도로 공사가 중단 된 상태. 이 공사가 재개된다면 압해도는 그들만의 도시가 된다. © 들국화밭에서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승용차들은 연달아 송공항으로 향하여 오고가고 있었으며 가룡리로 향하는 삼거리 다른쪽 길은 차량이 간간히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때가 덜 묻은 듯 했습니다.

TV뉴스에 나오는 기업도시니 다이아몬드 제도니 하면서 내뱉는 광고의 이면에서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피를 뽑아간 토건자본은 오늘도 압해주민의 피까지 빨아갈려고 개발문명을 사회발전으로 위장한 채 슬그머니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자본의 살(殺)기에 온 몸을 전율한 채 진저리를 쳤습니다.

과연 새연안항개발과 도로확장 그리고 조선소건설로 누가 죽어가고 누가 떵떵거리면서 우리모두를 공멸로 몰아넣는지 세살먹은 어린아이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독점상품화를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지구라도 두동강내려는 무모한 욕심이며 장미줄기에는 가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권력-경제 유착의 산교육장이자 무덤으로 향하는 마지막 상여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있어야 삶도 있다는 자연과학적 이치에 거스르는 반자연 개발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라도 가진다면 인류는 물론이고 장래 지구별에는 생태적 먹이사슬마저 깨뜨려져 희망을 그리는 생물은 남김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배불려가며 자체운동을 하는 자본이 자연공동체 시골을 어떻게 고사시키는지 시간을 통하여 증명된 전과정이 우리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있음에 자연의 경고에 귀기울이며 심판의 날을 벼려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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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포문화방송 기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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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갯벌매립허가 오는 10일 고시

 글쓴이 : 신광하    날짜 : 08-07-08 22:05

당초 오늘 발표될 예정이던
신안 압해와 고흥 도양등 전남지역 갯벌 4곳의 매립 허가 여부가 오는 10일 고시를 통해 발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전국에서 신청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 26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발표결과에 따라 매립면적이 줄거나
불허처분된 지자체간의 갈등과 환경단체등의
반발을 의식해 심의 결과는 이틀뒤 관보를 통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된 갯벌 매립면적은
천7백50만제곱미터로, 이가운데 85%인
천4백만제곱미터가 조선단지 조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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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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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 ‘람사르 총회’ 앞두고 대규모 습지매립 추진

입력: 2008년 07월 05일 00:35:55
 
습지보전을 위한 ‘2008 람사르 총회’를 개최할 경상남도가 최근 연안 습지 매립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10월 열리는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우포늪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 환경재단 설립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내놨다.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경남도 내 다양한 습지를 세계에 알리고 환경 자치단체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경남도가 하동 갈사만·사천 광포만 등 갯벌을 매립해 조선소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안 습지인 갯벌은 내륙 습지와 함께 람사르 협약의 보호 대상 가운데 하나다.

환경운동연합이 경남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연안관리계획 등을 분석해 4일 발표한 경남 연안매립개발계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는 모두 97건 4500만㎡의 연안매립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면적 1만㎡ 이상의 중·대형 계획만 34건이며, 전체 규모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5배가 넘는다. 이 중 983만6000㎡가 조선소 부지로 계획됐다.

8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매립계획안 26건을 살펴보면 경남도가 9건으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가장 규모가 큰 계획 역시 경남도의 하동군 갈사만(396만㎡) 매립안이다.

하동군 갈사만은 광양만의 유일한 갯벌로 종 다양성이 뛰어나 해양수산부가 2004년 광양만 특별해역관리계획에서도 보전 의견을 제시한 곳이다. 사천시 광포만은 최근 멸종위기종인 대추귀고둥 1000여 마리가 발견된 곳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을 갖고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갈사만과 광포만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된 곳”이라며 “람사르 총회를 주관하는 경상남도가 시·군의 개발 계획을 제어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153곳은 경남도의 습지 매립 계획 등에 반발해 람사르 총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만림 경남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은 “람사르 총회의 정신이 습지를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은 조선 산업의 욕구가 워낙 높은 곳”이라며 “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습지를 가려 철저히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 총회에서는 협약국인 165개국 환경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세계 주요 습지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명애기자 glauk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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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겨레신문 최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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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개펄 ‘원주민’ 세발낙지 ‘철거령’
[환경현장] 261만㎡ 매립 조선단지 건설 논란
“신안군 개펄의 0.68%뿐”-“한 곳 개발되면 봇물”
하니Only 조홍섭 기자
»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개펄.
지난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개펄, 여성 4명이 오전내 잡은 갯지렁이를 갯고랑에서 물에 씻고 있었다.

"뻘 깊숙이 들어있어 잡는 일이 쉽지 않지만 보통 벌이가 아니다"고 목포에서 온 이옥단(62)씨가 말했다. 이곳 갯지렁이는 낚시 미끼용으로 ㎏당 4만5천원가량에 팔려 어민들은 하루 10만원쯤 수입을 올린다.

해조류인 감태가 깔려 푸른 초원 모습인 개펄 위에는 짱뚱어가 뛰어다니고 수많은 농게와 칠게가 먹이를 먹느라 바빴다. 개펄의 육지쪽에는 담수가 흘러드는 모래질 개펄에서나 볼 수 있는 염생식물인 갯잔디가 펼쳐져 있어, 훼손되지 않은 개펄의 모습을 보여줬다.

‘바다의 벼농사’로 한해 38억원 수입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개펄을 보유한 전남 신안군이 개펄 일부를 매립해 대규모 조선단지인 '신안조선타운' 건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2조3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압해도 북서쪽 가룡리 일대에 915만㎡(280만평)의 조선단지, 남동쪽 신장리 일대에 608만㎡(180만평)의 배후단지를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지도)

이를 위해 개펄 136만여㎡(약 41만평)을 포함한 공유수면 261만㎡(약 80만평)를 매립하기로 하고, 정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해 두고 있다.

매립될 개펄은 지난해 당시 해양수산부의 조사결과 갯지렁이, 조개 등 저서생물이 ㎡당 1240개체 무게로는 211g이 살고 있었다. 이는 개펄의 생태를 평가하는 5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 기준인 ㎡당 1천개체, 200g을 웃도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 전남 서부해안 개펄조사에서 보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압해도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어민들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982년 영산강 하구둑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압해도 어민들의 주 수입원은 김양식이었다. 그러나 김 양식이 어려워지자 일본에 수출하는 갯지렁이가 효자로 떠올랐다. 갯지렁이를 잡아 땅도 사고 자식들 유학도 보냈다.

요즘 어민들을 먹여살리는 것은 낙지이다. 무안과 신안의 뻘에서 잡힌 다리가 가늘고 긴 '세발낙지'는 전국에서 유명하다. 낮에는 낙지구멍을 삽으로 파 잡고, 밤에는 물이 든 개펄에 배를 띄우고 칠게를 미끼로 단 주낙으로 낙지를 잡는다. 세발낙지는 한 접(20마리)에 4만5천~5만5천원을 받는다. 어민들은 낙지로 벼농사 못지않은 수입을 올린다고 입을 모은다. 압해도를 포함한 무안만 7개 어촌계의 낙지 생산액은 2006년 약 38억원에 이른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집계했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앞두고 국제 망신 살 수도

매립예정지역 주민들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가룡리 주민 김용재(60)씨는 "농산물과 과수가 풍부하고 바다에선 도미, 농어, 실뱀장어 등 안 나오는 것이 없는 고향에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개펄을 매립하지 않는 소규모 개발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목포와 압해도를 잇는 연륙교인 압해대교가 준공된데 이어 조선단지 건설은 압해도에 개발열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국 개펄의 15%인 378㎢의 개펄을 보유한 이 지역의 연안습지는 어떻게 될까.

유영업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단 한 곳이라도 개발이 되면 섬 전체로 개발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과잉투자 논란이 있는 등 미래가 불투명한 조선업보다 천혜의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 재정자립도 최하위이자 삶의 질이 최하위권 자치단체인 신안군의 처지도 딱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에 매립할 개펄은 신안군 개펄의 0.68%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선단지로 인구와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압해도의 나머지 자연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 갯고랑에서 잡은 갯지렁이.
신안군은 막무가내로 바다를 매립해 조선단지를 건설하려는 경남 등 남해안 지자체와는, 적어도 진정성 면에서 달라 보였다.

실제로 신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압해도 개펄을 포함한 신안군 일대 개펄과 섬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의결했다. 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유네스코 본부에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안군이 많고 많은 개펄 가운데 가장 육지와 가까와 오염될 가능성이 큰 곳 일부만 개발한다고 해도, 그 면적이 만만치 않고 게다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가치가 매우 높다는데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압해도 조선단지 등 26건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허가할지 결정한다.

이 회의는 개펄의 보존과 개발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무게 추가 어느쪽으로 기우는지 보여줄 것이다.

만일 대규모 개펄의 매립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이 협약 결의문 7-21-15는 충분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지 않는 섣부른 개펄의 변형을 금지하고 있다. 조선단지를 위한 매립계획이 서 있는 경남 사천 광포만, 경남 하동 갈사만, 전남 신안군 압해도, 전남 고흥 등의 사업은 이 결의사항을 위반할 여지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모처럼 큰 국제행사를 유치해 놓고 망신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신안/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남해안 조선소 신·증설 붐 타고 매립신청 봇물

사천·하동 등 26건 1749만㎡ 국토해양부 접수

남해안에서 조선소 신·증설이 붐을 이루면서 개펄 매립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국토해양부에 접수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모두 26건 1749만㎡(530만평)인데, 이 가운데 조선시설용지를 위한 매립은 11건 1487만㎡(450만평)으로 매립면적의 85%를 차지했다.

특히 매립사업 가운데는 경남 사천시 광포만, 경남 하동군 갈사만, 전남 신안군 압해면,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개펄을 대규모로 매립하는 것들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대에 조선산단이 들어설 광포만의 매립예정면적은 사천지역 개펄의 5.8%에 해당하는 164만여㎡(50만평)에 이른다. 이곳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 2급인 대추귀고둥이 서식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곳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부터 광포만 개펄생태계에 대한 긴급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남 사천 광포만에서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낸 의견서에서 "광포만의 개펄이 사라진다면 이곳에서 산란하고 성장하는 문치가자미 등을 수확해서 사는 사천 어민들에게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설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의 갈사만도 큰고니,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찾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받는 철새도래지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해조류 잘피 군락지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 이곳 개펄이 매립되면 섬진강 하구 생태계가 훼손돼 재첩 생산량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개펄은 수산물과 해양생물의 서식지일 뿐 아니라 오염물질 정화,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 심미문화적 기능 등을 하고 있으나, 1987년 이후 전체 면적의 20%인 810㎢가 매립 등으로 사라졌다.

특히 장항개펄 매립계획이 취소되는 등 대형사업이 억제되고 있는 동안 서남해안의 조선소 건설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 간척과 매립사업이 크게 늘어 개펄을 훼손하고 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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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목포·전남 환경운동 연합 인터넷 언론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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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전남 연안 매립 및 연안관리의 문제점과 제언
  유영업 2008/04/18 19:21    

압해대교 개통과 함께 압해도에 신안조선타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개발면적이 15,230,900㎡(신안조선 산업단지 9,148,500㎡, 신안조선복합단지 6,082,400㎡)에 달한다.

육지면적보다 갯벌면적이 넓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갯벌인 이곳에 주변 산을 다 허물고도 못 메울 매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압해대교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꿈꾸어야 할 압해도의 모습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함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론의 장보다는 압해도 지도를 바꾸어 놓을 계획부터 수립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금 시점에서 압해도의 미래, 신안의 미래를 위해 냉철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전남도와 신안군에 제안한다. 압해도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 이전 조선소 추진 등 전남 연안습지 지역을 둘러싼 예러 사례들을 묶어 글을 정리해본다.

신안조선타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사전환경성 검토자료 ©목포환경운영연합


(1) 전남 해남 화원·구림 지역 조선소 추진 사례 - 연안습지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악용한 편법적 주진과 주민공동체·해양환경 파괴

남해안 전역에 조선산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남해안 조선벨트’ 조성이다. 경남지역의 남해군·거제시·통영시·사천시 등 조선소 추진과 함께 전남지역 연안에도 조선소 건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전라남도는 먼저 해남 화원산단과 나주 문평산단, 장성 나노산단, 광양 신금산단, 목포 삽진산단, 신안 지도 등 160여만평을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 왕곡 및 신안 압해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여수 상암, 나주 왕곡, 고흥 도양, 보성 벌교 등 약250만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 화원산단의 경우 현재 54만평을 포함한 85만평의 부지에 대형조선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국제 및 국내의 현황 및 추세 등에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규모 및 적합한 지역,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자료’ 요청에 ‘서남해안 지역 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사여구만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 화원 조선소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편법이었다. 당초 전라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은 20만평의 매립계획을 수립했다가 4만 5천평 규모로 축소 육지부와 연안(갯벌)에 대한 매립 계획을 신청하였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4만 5천평으로 추진한 후 다른 용도로 대규모 갯벌 매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2006년 7월 총 112.4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신청된다. 그 해 11월 28일 해양수산부(연안관리심의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공청회(전남지역)’를 개최하고 해남 화원·구림 마산지구 50만평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연합의 예측과 한 치의 다름도 없이 추진된 것이다.

환경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화원농공단지 지정승인처분 무효소송을 통해 “화원농공단지는 조선소 전문의 화원지방산업단지와 동일단지였으며, 이의 시행자도 대한조선주식회사이다, 동일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면서 추진하는 방식”임을 밝혔으나 결과를 불투명하다. 환경연합은 대규모 갯벌 매립을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해양수산부가 올바른 태도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사규모를 일부 축소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한다음 추가로 허가해주는 경우라 생각한다. 11월 28일 공청회 당시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이 같은 편법 지적에 명쾌한 답변은 회피한 채 ‘이전에는 그 같은 조건(환경영향평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신안중공업 추진사례)

과연 갯벌은 이런 식으로 사라져야 할 만큼 가치가 없는가. 선진공법은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바다위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땅위에서도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광할한 면적의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폭넓은 토론을 거친 후 진행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내용 중 전문가 의견을 보면 “기본 영산강 3단계 매립사업으로 주변 해양수질이 악화되었어도, 동 지역의 갯벌 자정력이 뛰어나 주민들의 맨손어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향후 조선소로 매립된다면 이 같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영산강 하류권 일대의 해양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지역은 영산강 3단계 사업으로 주변 해안의 간석지가 대부분 소멸된 곳에 남아있는 간석지로, 매립으로 인하여 약 110만평의 해안 및 갯벌이 상실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해양 수질 정화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해양수질 악화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으로 인한 부유사 발생 등과 같은 오염, 매립 후 부지이용에 따른 오염부하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2006년 1월 12일 전남 바다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데로 “영암, 금호방조제로 인하여 일정한 시기 무산소층이 형성되면서 적조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대로 엄청난 양의 외래종 아무르 불가사리가 출현하고 있는 지역이며, 여기에 영암방조제 내측의 경우 골프장과 카지노 중심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3,133만평이 추진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엄청난 환경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은 갯벌에서 얻었던 소득원을 잃는 것과 동시에 거주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고용효과에 대한 광고만 계속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현재 손실보상합의금을 받고 평생의 생활터전을 떠나 타 지역으로 옮겨야할 처지에 이르고 있다.


(2) 영산강 하구둑 부근 나불리 지역 중형조선소 추진 사례 - 개발을 앞세운 상식이하의 계획

나불리 지선지역은 영산강 하구둑 바로 아래지점으로 항내 가장 안쪽 지점으로 오염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영산강 하구둑을 개방할 경우 해류가 1시간 내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외달도, 달리도 등을 거쳐 무안 복길리 앞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맞은 편에는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와 우미오션빌·우미파크빌·제일아파트 등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유통부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2006년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조선소 부지로 용도변경, 4개업체 공모와 함게 2만평 규모의 육지부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공유수면 매립계획까지 세워 기본계획 반영요청서까지 준비하였다. 결국 이 ‘황당한’ 계획은 환경연합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만일 이 지역에 조선소가 세워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격렬한 충격음과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며, 하루를 마감하고 평화로움을 즐기기 위해 찾는 앞바다에는 덩치 큰 조선소가 가득 채워진 공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하던 시민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매연과 함께 도장 작업시 차단되지 않은 미세 대기오염 물질을 마시며 달려야 했을 것이다.


(3)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관리 지역과 전남도의 서남해안 연안매립·섬 개발계획 - 해양의 시각·전남의 독특한 해양환경·문화를 망각한 개발계획

이번 통과된 서남동해안 특별법에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전남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일련의 정책을 볼 때 ‘특별법’의 광풍은 전남지역에 어떤 식으로 몰아칠 것인가. 전남의 섬은 숫자로 보면 전국 60%를 상회하고, 면적으로는 40%를 넘고 있다. 가히 섬과 바다의 고장이다. 특히 수많은 섬들은 독특한 다도해 경관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해안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갯벌(전국의 40%)은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보고 싶은 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홍도 모습 ©목포환경운영연합

그러나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서남해안 섬 개발계획과 신안군만 30여곳이 넘는 각 지자체의 매립의 목적을 보면 다도해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을 밤에도 밤하늘의 별처럼 환하게 밝히겠다는 ‘은하의 바다’ 개념, 아름다운 경관을 바꾸어 조성하겠다는 ‘원숭이 등 인공적인 야생동물의 섬’ 등의 계획은 전남 섬의 생태나 주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섬과 갯벌, 천일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무한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사라지고 골프장이니, 호텔이니 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계획은 결국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이용’은 커녕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홍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홍도의 경우 1구와 2구를 연결하는 입산금지구역을 개방하여 탐방로를 만들자는 계획 등 전남도와 신안군은 ‘개방’과 ‘시설’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홍동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 해양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바로 앞 해안의 쓰레기조차 방치하는 일까지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잘 보전되고 인위적인 것을 엄격히 제안하여 자연의 가치와 경이로움을 배우고 가도록 하자, 먼저 확실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의 고민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답이 없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섬 주민들의 시각에서 본 섬 발전방향 토론회 ©목포환경운영연합

국가는 섬을 영토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시각으로 보고, 육지위주의 정책에서 해양의 시각, 자연의 시각, 섬과 주민의 시각으로 연안지역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보면 우선 필요한 섬의 교통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등이 보일 것이며, 육지의 공법이 아니라 자연의 시각으로 섬을 이해하고 전남 지역의 독특한 가치를 찾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지역은 발전을 올 것이다.


(4) 진도 소포리 마을 사례 - 간척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수입의 변화

간척으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영산강 하구언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소개나 전남의 여러 사례가 있다. 그 중 진도 소포리 마을을 소개한다. 진도 소포리 마을은 진도군에서 자연 마을 단위로는 제일 크며, 현재 156호 농가에 31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마을 토박이 이름으로는 ‘소개’, ‘소개나루’ 등으로 불리었으며, 진도대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여객선으로 목포~진도간을 왕래하던 유일한 나루터였다. 소포리 마을은 만산의 꿈을 안고 출항하여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닻배노래 등 전통 민요를 옛모습 그대로 전승 보존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의 천일염 @목포환경운동연합

간척 이전 소포리 마을은 염전이 주류를 이루던 어촌계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주로 염전에서 일을 하거나 갯벌에서 게메기, 낙지들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물론 밭농사와 논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적은 면적이었다. 소포리는 화염(자염)이라는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이 유명한 곳으로 1950년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화염염전에서 천일염전으로 점차 바뀐다.

1960년대 초 주민들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토 200정보가 숙원이라 생각하고 직접 지게를 메고 간척사업을 시작한다. 약 3년간에 걸쳐 간척을 하고많은 경작지가 생겨난다. 이렇게 간척을 하고나니 염전과 어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던 때와는 달리 경작지를 통해 수입을 올린다.

그러나 경작지는 늘어났으나 전체적인 소득은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주로 논농사나 밭농사(대파) 농사를 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가장 젊은 층이 50대인 이 마을은 점차 고령화 되고 있고, 최근 제방을 트자는 의견이 마을 회의에서 나왔다. 진도문화원에서는 예전에 하던 화염을 다시 복원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예전처럼 밀물이 밀려오지 않아 어렵다.


<연안보전을 위한 제언>


지난해 10월 25일 연안습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워크숍에서 목포대학교 류상옥 박사가 소개한 최근 광양만, 함평만, 득량만 수문해수욕장 등의 전남 서남해역 갯벌의 이용 및 훼손사례를 보면 개발이익과는 다르게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도 습지를 찾아서 @목포환경운동연합

세계주요 습지관리의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대한 법적·행정적·사회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앞세운 개발의 광풍에는 비하면 참으로 미약하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리 나라 습지 인식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정책전환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람사회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몰상식한 무한 이기주의로 죽어가는 연안습지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어떤 얼굴로, 어떤 사고(思考)로 나설 것인가?

이미 많은 훼손을 가져온 전남 지역의 연안습지 보전실태를 점검하고 ‘갯벌의 가치’를 넘어서 자연환경과 문화체계 특히 인간(지역주민)의 공생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조금씩 거꾸로 가다 못해 등을 돌린 형국은 아닌가?

어느 특정한 이의 소유가 아니라 후대를 포함하여 모두가 가치를 누려야할 권리와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공유(公有)의 자산을 전남은 어떻게 대해왔던가?

연안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안매립에 관한 일반적 통계자료가 아니라 매립된 땅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경제적·문화적)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매립 후 방치되어 있는 모습 ©목포환경운영연합

연안관리종합계획의 정책기조가 연안매립을 전제로 한 기업 유치 등 지역개발 의지에 의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의지 가져야 한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비율을 변경해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관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 필요하다. 이외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의 가치를 법률적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논의하고 현실화해야 할 때이다.

또한 현재 전남 지역의 연안매립 및 관리 현황을 볼 때 가장 큰 고민은 정부의 연안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서로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매해 초 또는 기간 별 정부와 전남도의 관련 정책 자료를 보면 얼마나 큰 차이를 갖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갯벌에 생명이 살고 있다 ©목포환경운영연합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관리 주체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정서적 일체감에 기초한 지역의 주민이라면 이들이 연안습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및 위원회 등의 형식적이며 일방적인 의견수렴 구조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할 세계적인 갯벌 ©목포환경운영연합

간척에서 역 간척으로 인공적으로 복원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 지역에서 크지는 않지만 소중한 의견과 활동들이 보이고 있다. ‘영산호 해수유통 방안 제시’, ‘순천 거차마을’, ‘무안·진도지역 습지보호지역 시민생태모니터링’ 등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연안 매립계획에 대비하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정기관·지역 습지·해양 관련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편집자 주> 유영업님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녹색평론 전국 독자모임
글쓴이 : 들국화밭에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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