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갯벌 2006. 6. 17. 13:02

리아스식 해안이 사라진다 

이미 갯벌 20% 감소 … 2011년까지 공유수면 14억㎡ 증발
정부·자자체 땅장사 몰두 … 지방산단 평균분양률 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이 신음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갯벌의 면적을 처음 측정한 1987년도 갯벌의 면적은 3203.5k㎡. 하지만 지
난해 전국 갯벌 면적은 2550.2k㎡로 20.4%가 이미 사라졌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1980년부터 추진해온 매립 건수는 모두 376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
지 매립이 끝나 사라진 공유수면 면적은 1억3900만㎡에 이른다. 2011년까지 계획대로 376건
을 모두 매립할 경우 14억 1400만㎡의 공유수면이 사라지게 돼 우리나라 지도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된다. 호랑이로 비유되는 한반도 지형이 배가 나온 토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
다. 아름다운 리아시스식 해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4면

무분별한 매립은 조류의 흐름을 바꿔 바다 생태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생태계 먹이사
슬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매립으로 인한 인공담수호와 습지상실 등은 기온과 습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년 7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1억2000만평(3억9600㎡)의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으로 계산하면 140배에 달
하는 규모다. 

새만금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지만 농림부와 전북도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도를 놓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농지조성용 매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비에 비해 환경 및 경제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국 휴경지는 4만4155ha(4억4155만㎡)로 농지확보를 위한 갯벌 매립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한국농촌공사와 해안에 위치한 지자체 78
곳은 앞 다퉈 매립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목적의 76%가 농업용이고, 나머지는 공업용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갯벌 위에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의 전국 평균 분양률은 25%에도 미치
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건설 담당 공무원은 “현행법에 5년이 지나면 농지나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 자치단체나 정부부처, 건설업자들이 매립에 눈독을 들인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이 매립을 통한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부실정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매립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이 5
9개나 돼 통제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273626
2006-06-09 오전 10:34:37 게재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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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리아스식 해안이 사라진다

정부-지자체, 총376건 14억㎡ 매립계획
공단·농지 명분으로 조성, 결국 ‘땅 장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매립·간척사업으로 서·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이 사라지고 있다. 

서해안 태안반도는 가로림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만(內灣)이 간척 또는 매립돼 공룡등뼈처
럼 보였던 리아스식 해안선이 완전히 사라졌다. 

태안반도 북쪽에 있는 충남 당진군은 총 215㎞의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었지만 삽교방조
제,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등으로 가로막혀 자연상태의 해안선은 채 10㎞도 남지 않았다. 

득량방조제, 고흥방조제, 해창방조제로 가로막힌 전남 고흥반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기에 
양덕·포두·여호방조제까지 막히면 원래 별(☆) 모양이었던 고흥반도 지도는 완벽한 원형
(○)으로 바뀌게 된다.

◆“5년 후 상업용지로 변경 가능” =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1980년부터 추진해온 매립 건수는 모두 376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
지 매립이 끝나 사라진 공유수면(해안) 면적은 1억3900만㎡에 이른다. 

2011년까지 계획대로 376건을 모두 매립할 경우 14억1400만㎡의 자연해안이 사라져 우리나
라 지도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된다. 조류 흐름도 변해 바다 생태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해
양생태계 먹이사슬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립으로 인해 인공 담수호가 생기면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미치고 갯벌 상실로 해안 정화능
력도 크게 떨어져 엄청난 경제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4년 7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완공시 1억2000만평의 갯벌
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3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으로 계산하면 140
배에 달하는 규모다. 

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내세워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전북도는 판결문의 잉크
도 마르기 전에 간척지 용도를 놓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매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매립
지 활용이 저조하고 매립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
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휴경지는 4만4155ha로 농지확보를 위한 갯벌 매립은 더 이상 명
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금도 농림부와 해안가에 있는 78곳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해안 매립공사가 진
행중이다. 이들이 매립하거나 바다를 막는 갯벌의 면적은 총 10억㎡. 현재 검토 중인 곳도 3
억㎡나 된다. 매립용도는 ‘농업용지’가 9억7000만㎡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업용지로 3억90
0만㎡에 이른다.(4면 도표 참조)

인공위성을 통해 갯벌의 면적을 처음 측정한 1987년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3203.5k㎡에 달했
다. 2005년 전국 갯벌 면적은 2550.2k㎡로 20.4%가 이미 사라졌다. 최근 10년 동안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진 전체 갯벌 면적은 810k㎡에 이른다.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의 전국 평균 분양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건설 담당 공무원은 “현행법에 5년이 지나면 농지나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어 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건설업자들이 매립에 눈독을 들인다”고 말했다. 

◆방조제 내 담수호 대부분 썩어 = 

제1차 공유수면매립 10개년 계획 사업이 만료됐지만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 착수조차 못한 건
도 부지기수다. 지정항만은 227건 중 77건이, 일반해면은 229건 중 123건이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이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세운 ‘부실정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매립 관련 법조항이 59개나 돼 통제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수십년 동안 간척지 조성 과정에서 방조제 내 담수호는 대부
분 수질관리에 실패했다”며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습지 조성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개발욕구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273518&sid=E&tid=9&type=2
2006-06-09 오전 7:11:53 게재 
전호성 남준기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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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원 들어간 산단, 분양률 29% 
군장산단 

충남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서쪽 갯벌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비응도 구간 바다를 메
워 들어서는 군장국가산업단지는 855만평에 이른다. 

이중 군산지구는 481만6000평으로 1990년부터 8199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부지공사가 완료된
다. 

군산지구는 중국과 대만의 수출자유지역에 대응하는 거점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를 받고 출발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군산지구 조성으로 10만1000여명의 고용효과와 3조5000억원의 생산효
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완공을 6개월 앞둔 현재 군산지구 공장용지 분양률은 57%. 토지공사 군산사업단 관계자는 
“전체 부지 중 분양 대상 면적은 307만4000여평으로 이중 171만여평이 분양과 국민임대 등 
공장용지로 분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지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에 대물형식으로 지급한 부지를 제외하고 실제 공장을 짓기 위해 분양된 용지는 29% 수준”
이라고 말했다. 

토공과 군산시에 따르면 이곳에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은 37개로 옥수수전분을 생산하는 대상
(주)과 표면처리강재 등을 생산하는 (주)세아제강 등 4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나
머지 30여개 업체는 부지계약만 하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입주계약을 맺은 LG전자 LS산전 등은 공장 착공을 포기하고 공장부지 24만평을 
GS칼텍스에 매각했다. 

GS칼텍스는 이곳에 LNG 터미널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군산시와 전북도가 ‘당초 계획한 생산시설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시설 건
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장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기
도 했다. 토지공사는 2003년말 사업비 277억원을 들여 군산지구에 하루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폐수종말처리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입주기업이 적어 시설가동 최소량인 5000톤
이 안돼 2년여 동안 시설을 놀리다가 지난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1일 폐수처리량은 7000
톤에 불과하다. 

군산시청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군산국가산단은 GM대우라는 대기업이 있어 지속적인 투자
가 이뤄져 협력업체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군장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도기
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군장 군산지구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만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장항지구 매립공사가 추진 중이다. 

군장단지 장항지구는 1989년 8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후 공단용지 수요가 없어 16년간 집행
이 미뤄졌지만 지자체 등이 군산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공사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일단 공단을 조성하고 나서 땅에 대한 비전을 세워도 늦지 않다. 수익
성만 따진다면 새만금사업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273644&sid=E&tid=2&type=2
2006-06-09 오전 10:53:31 게재 
/군산 =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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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간척지가 군기지·골프장으로 
해남간척지 


“농림부가 갯벌 간척해서 집집마다 나눠준다길래 철썩같이 믿고 도장찍어 줬는데 그걸 군부
대에 홀라당 팔아먹어버렸어라. 갯벌도 잃고, 땅도 잃고 우리만 손해봤당께요.”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 사는 문두석(67)씨는 마을 앞 간척지를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
까지 치밀어 오른다. 삶의 터전이었던 멀쩡한 갯벌에 농지가 아닌 군사시설이 들어섰기 때문
이다. 

어류 산란지를 끼고 있던 산이면은 간척지가 조성되기 전까진 남부럽지 않는 생활이 가능한 
마을이었다. 

200여호에 달하는 이 마을 주민들은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낙지 숭어를 잡는 것은 일도 아니
었다. ‘산이면 꿀낙지’로 유명했던 마을은 1995년 간척지 매립이 시작되면서부터 된서리
를 맞기 시작했다. 

간척지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림부는 주
민들 반대가 거세지자 ‘간척 후 각 농가에 농지 9000평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갯벌대신 땅이라도 챙길 요량으로 매립동의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간척지 300만여평이 조성
됐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농지는 없었다. 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한 관계자는 “농지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농촌공사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간척
한 땅을 해군에 팔아 넘겼다. 간척지 85만평을 147억원에 넘긴 것. 2003년 이후 군사시설 조
성공사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꿈은 송두리째 날아갔다. 

주민들은 이때부터 논농사를 포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너나할 것 없이 ‘아스팔
트 농사’에 뛰어들었다.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거세게 반발했다. 해군과 시공업체는 용역업
체를 동원해 주민들을 진압하고 고소·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주민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난생 처음 ‘전과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덕곡마을 주민 진수옥(52)씨는 “용역
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을 집어 던지는 통에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4
월부터는 간척지에 450m 안테나 2기와 기계·관리시설 장병숙소 등이 들어섰다. 

뿐만 아니다. 전남도가 2004년 군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예정부
지로 편입시킨 것이다. 전남도는 이곳에 골프장과 대규모 위락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간척
지에서 농사를 짓겠다던 주민들의 꿈은 아예 사라져버린 셈이다. 

김영동 대진리 이장은 “갯벌을 매립한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이곳이 군사·위락시설로 
돌변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273643&sid=E&tid=2&type=2
2006-06-09 오전 10:52:55 게재 
/해남 =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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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지정 15년 , 썩은 웅덩이엔 갈대만 무성 
당진 석문산단 

제조업 단지에 관광휴양지·택지 조성 검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1980년부터 추진해온 매립 건수는 모두 376건에 달한다. 2011년까지 
계획대로 376건을 모두 매립할 경우 14억1400만㎡의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는 공단부지와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 분양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휴경지도 4만4155ha로 농지조성용 매립은 명분을 잃고 있다. 갯벌
을 매립할 수 있는 관련법은 59개나 돼 통제 기구와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국에
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매립현장과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일원. 콘크리트 해안선을 따라 365만5000평의 거대한 매립지가 
펼쳐져 있다. 지난 1991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15년이 지났지만 방파제만 막아둔 채 
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파제에 갇힌 담수호는 날씨가 조금만 더 더워지면 녹조와 거품이 생기는 등 수질악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매립지 군데군데 있는 물웅덩이가 썩어 가면서 악취가 진동한다. 방파
제 왼쪽, 물이 마른 곳은 잡초·갈대만 무성해 충청권 최대 국가산업단지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2004년 충남도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넘겨받은 토지공사도 석문산단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에 의구심을 갖는다. 석문산단의 사업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 관
계자가 내놓은 답은 충격적이다 못해 허탈하다. 그는 “이미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니까 사업
을 계속하는 것이고자체의 사업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단 일부를 
택지로 개발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
가산단을 만든다며 바다를 메꿨지만 결국은 아파트나 지어야 겨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
경에 이른 것이다. 

당진군은 지난 1979년까지 215㎞의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79년 삽교호 방조
제를 시작으로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등이 생기면서 지금은 52㎞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
분 콘크리트 벽으로 된 해안선이고 자연상태의 해안선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갯벌 98%
와 해안선 96%를 파괴하며 들어선 산업단지가 애물단지가 됐다는 말이다. 

석문산단 조성과 분양업무를 총괄하게 된 토지공사는 수익이 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사업
계획 자체를 바꾸기로 했다. 당초 수송용 기계, 정밀화학, 조립금속, 섬유 등 제조업 중심
의 산단을 포기하고 유통, 주거, 상업, 관광, 휴양 기능이 두루 포함된 복합산업단지로 변경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과 개발에 들어
가 2011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미지수다. 

당장 산업단지로 쓸 수 있게 매립지를 메꿀 성토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공
은 비용절감을 위해 준설토 사용을 원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이미 건설된 방조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금 납부 방법 등을 놓고 토공과 농림부·충남도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태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멀쩡한 바다를 막아 산업단지를 조
성한다고 했지만, 정작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른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273642&sid=E&tid=2&type=2
2006-06-09 오전 10:52:18 게재 
/당진 = 김신일 기자 ddh21@naeil.com
출처 :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김인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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