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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2. 08:36

민주노동당 '날치기 무효, 정권 퇴진' 비상시국농성 돌입

서울시청 광장서 18일까지… 최고위원‧의원단 등 릴레이 항의단식

정보연 기자 / newby@kdlpnews.org  

민주노동당이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원천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의 민중대회가 열리는 18일까지 지속되며 최고위원과 의원단 등 당 지도부가 하루씩 항의 단식을 이어간다.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정희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농성 돌입을 선언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정희 대표는 호소문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동원된 이번 날치기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반민주 폭거이며 의회쿠데타"라며 "이 폭력사태의 진짜 범인은 이명박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의해 의회 독재 기관으로 변질된 국회는 사망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명박 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총궐기해 이명박 독재 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오는 18일 열리는 민중대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국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부터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조를 짜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며 11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를 갖는다.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한편,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선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에 참가한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4대강범대위 등은 민주노동당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 예산, 친수구역 특별법 개정안, UAE 파병동의안 등의 철회를 촉구하며 민생‧복지 예산의 삭감과 이른바 '형님예산'이라 불리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 1369억원 챙기기를 비판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패악이 극에 달했다. 체면도, 염치도 모두 내팽겨치고 이렇게 날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의회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데 대해 국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들과 하루 전인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상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광석 전농 의장은 "수확을 마친 350만 농민들은 쌀값이 20년 전으로 폭락했어도 싸늘한 추위 속에서 견뎌왔다.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써야 하는 민생 예산이 4대강사업 예산으로 탈바꿈됐다"면서 "한나라당 정권은 해산돼야 될 정권이다. 350만 농민들은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시위와 농성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은 결연한 투쟁이 필요한 때"라면서 지난 9일부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100시간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민주당이 100시간 농성을 마치고 전국순회를 한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해야 한다. 시청광장을 투쟁의 구심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민주노동당이 농성에 돌입하는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시에 농성에 돌입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는 피켓들을 들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옆에서 농성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다가와 이정희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날치기 규탄 민주노동당 단식농성 돌입
△ 의회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의 피켓을 들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정치 정보연 기자

 

http://news.kdlp.org/A00000029794.html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대국민 호소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 날치기 원천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합니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동원된 이번 날치기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반민주 폭거이며, 의회쿠데타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 폭력사태의 진짜 범인은 이명박 독재정권이며, 이명박 독재정권이야 말로 3년 째 계속된 날치기와 의회 폭력의 배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명박 토건 정권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생명을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또 하천 유역 막개발법에 불과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위헌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UAE 파병안 직권상정을 감행하고, 젊은 장병들을 원전수주를 위해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유신 시대조차 없었던 파병안 직권상정은 대한민국을 전쟁국가로 전락시켰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중동지역의 영원한 공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의해 의회 독재 기관으로 변질된 국회는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이명박 정권의 12.8 의회 쿠데타로 규정합니다. 더 이상 국회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는 일당독재기구로 돌변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명박 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재벌과 토건세력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 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총궐기해 이명박 독재 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12월 18일은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 각층 민중들이 총 궐기에 나서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는 MB 심판과 이명박 정권 퇴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국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의 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http://kdlp.org/debate/2640452

 

 

 

대통령 부인에겐 242억, 결식아동은 0원

날치기 법안 뜯어보니, 다 나눠먹었구만

  

 

[주장] 국가예산 사유화한 정치모리배들... 더러운 국회에서 나오라

 

손우정(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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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물>의 한 장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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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방송된 SBS 드라마 <대물>은 주인공 서혜림의 대선후보 방송토론 장면으로 끝났다. 이어지는 장면은 예전에 방송되었던 집권 여당의 날치기였다. 그리고 당시 서혜림의 "국민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멘트가 날치기 국회 화면 위로 메아리 쳤다.

 

현실을 따라한 방송을 다시 현실이 따라하고 있는 2010년 말미의 정치는 가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급격하게 좁혀 놓았다. 2008년부터 매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무덤덤해질만도 한데 마음 속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주류 언론은 역시나 양비론의 칼날을 꺼내들고 정치 냉소주의를 확산하기에 여념이 없고, 날치기의 주역들은 개헌론을 꺼내들며 이슈 전환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치의 추악한 현실을 냉소하기만 한다면 결코 그 추악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차오르는 짜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을 외면하고픈 심정은 어쩔 수 없다. 아마도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치욕적인 현실을 냉소하고 외면하기에는 무언가 솟구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모두가 패배자'라는 어느 주류언론의 평가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현 정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어이 없이 소매치기 당하거나 보이스 피싱에 사기당한 이들의 허탈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을 사유화한 정치모리배들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87년 헌정체제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위임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당선된 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로 간주되며, 지역구민의 의사에 복종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그 의원을 선출한 지역구민이 지역구의 의사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된 예산안은 이런 원리가 정말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원칙인지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4대강 예산이나 친수법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워낙 많은 법안들이 한꺼번에 강행처리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2011년 예산안의 실상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을 발가벗겨 보여주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국회 전투의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총 1790억 원의 지역구 예산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겸손(?)하게도 288억5200만 원만을 챙기는 미덕(?)을 보였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을 맡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비는 2010년 예산보다 264%가 더 늘어났다.

 

물론 모든 예산이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소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었다. 2009년 542억, 2010년 203억(예산상으로는 285억 책정)이 집행되었던 급식지원비는 방학 동안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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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식 세계화 추진단 발족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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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없다거나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는 헛소리는 집어 치워라. 이번 예산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가 주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예산'으로 242억5000만 원을 책정해 통과시켰다. 국내의 굶는 아이들에게 줄 돈을 한식 세계화 캠페인에 쏟아 붓는 몰상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떠들어 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가 진정 '부자들만 급식'이라는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나라당 수뇌부에 대한 TV 토론 제안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게다가 청계천+20에서 이름만 바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19억4300만 원을 추가 배정했고,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은 정부안보다 두 배가량 인상된 50억 원으로 통과 시켰다. 모두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양육수당 확대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 등 서민용 예산을 모르는 채 넘겨 버린 것에 대한 대가다.

 

이런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좀처럼 들러오지 않는다. 다만 안상수 대표가 불교계 표를 의식해 약속했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185억 원이 122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소식뿐이다. 야당을 몰아내고 국가예산 309조를 자기들 돈인양 사유화 해버린 집권당의 투정에서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눈빛은 한 치도 읽어낼 수 없다.

 

더러운 국회에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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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포함,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 '민족문화 보호정책 외면하고 종교편향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계사 출입을 거부합니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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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날치기의 심각성은 비단 예산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땡처리하듯 통과시켜 버린 법안에는 매우 심각한 법안들이 넘쳐난다. 전국 대학의 기업화와 시장화를 강화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 기조는 서울대법인화법으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일보 직전이다. 대학이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된 지는 오래지만, 이제 국립대마저 시장바닥으로 내쳐질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과 친수법 등도 상임위 토론 없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공영 TV는 이런 상황을 단지 늘 있는 국회 에피소드쯤으로 다루거나 본질은 내팽개친 채, 양측의 폭력시비만을 양비론으로 다루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언론 길들이기에 온 힘을 기울인 이명박 정부의 성과가 나오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은 소란스럽지만 조금만 견디면서 새로운 이슈를 꺼내들면, 대중적 불만이 이슈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잠잠해 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대중의 '망각병'은 끊임없이 떠들며 반복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예산안과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분석 내용을 요약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들어야 한다.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내용만큼이나 이슈에 대한 반응 자체에서 형성된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제까지 늘 해오던 수준에서 문제제기한다면, 오만한 집권당의 잘못 또한 그저 그런 일상으로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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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손 대표를 비롯한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4대강 예산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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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당은 100시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노동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항상 야권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공동투쟁기구가 제안되었음에도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명박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해 보인다. 대중의 분노를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짜증 섞인 외면을 분노로 조직해 내지 못한다면 '무능세력'이라는 낙인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이명박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이다.

 

양심 있는 이들은 더러운 국회에서 나오라. 지금은 날치기 주역들이 주도하는 의제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때가 아니다. 총선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며 대중의 분노 앞에 '현실적 방도'를 운운할 때도 아니다. 최소한 국민의 분노만큼은 움직여야 할 때다. 분노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적 수준의 분노를 보여주라는 것이다. 때로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할 때가 있다.

 

이런 민감한 정치적 국면에,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게 양비론과 개헌론으로 '잠잠한 정국'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떠들고, 반복하고, 잊지 않도록 기억시켜야 한다. 무능하고 치졸한, 국가예산을 사유화하려는 국회에 냉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야당의 존재가치를, 시민단체의 의미를 인식시켜야 할 때다.

 

국민이 지금 당장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국민만큼의 분노를 보여주는 정치인들의 진정성이다.

 

http://kdlp.org/partisan/2641753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 1. 친수구역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문제점 요약

 

1.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한 법

 ○ 친수구역특별법을 특별법으로, 의원입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 기존의 일반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특별법인데, 이 법은 자기법 안에서 자기법 마저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을 담고 있음.

 

제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대강을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익’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적 법의 성질을 현저히 훼손하며, 국가제도 운영의 근간을 무력화 시킬 우려 있음
 ○ 미리 규정된 ‘특례’ 중에 ‘특례’조치로 친수구역이 사실상 초법적 개발특구임을 의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하천 주변은 토지의 적성을 반영하여 개발 및 보전의 용도로 세분화되어 이미 다양한 용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초월하는 개발목적의 친수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기존토지이용 질서의 문란은 물론 하천주변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됨.


2. 4대강 사업의 취지(수질개선)와 정면으로 배치

 ○ 4대강 사업은 수공이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의 공적(?)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음

 

제2조(정의)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하천 양안 2km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국가하천 주변의 수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하더라도 친수구역 특별법 상 개발가능한 면적은 최소 7,000㎢ (서울시 전체 면적의 11.6배)이며 상수원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더 넒은 범위도 개발 가능하게 됨

 

 

 

  * 친수구역특별법상 개발가능면적 산출근거 : 국가하천길이 3,002km×2km×2(양쪽)
     *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 하더라도 7,000㎢ 개발 가능
       (전국토의 7%, 개발가능 국토의19.4%)

 

○ 친수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4대강 사업의 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또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 있음(법 제4조 제1항)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수공의 8조원 회수를 위한 사업범위 확장 : ‘도시개발’

 ○ ‘수공’은 이미 이 법을 전제로 2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시개발과 관련한 조감도 및 도시개발(주택분양 포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09.11 ‘4대강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 8억원
  - 10.3 ‘친수가치를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 2억5천만원

 ○ 법 제2조에 따른 개발(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면 대구시에서 계획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던 ‘에코워터폴리스 프로젝트’와 같은 운하사업도 가능하다는 것. (이 또한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공’의 고유한 목적사업은 뒷전이며 주택분양사업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친수구역이 전락할 심각한 우려 있음.


4. 특권적 세금징수 ‘개발부담금’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 회수용

 

○ 국가하천 주변에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하천관리기금’ 신설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ㆍ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친수구역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인 토지를 빼앗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국가하천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의 경우는 4대강으로 빼앗긴 땅의 권리도 모자라 친수구역으로 인해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빼앗길 위기에 더해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부담도 가중되어 2중, 3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음.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 기금의 용도는 제33조 2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의 비용보전’을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의 회수를 목표로 두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4대강 사업 비용 8조원을 회수할 명분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회수되는 것임.

 ○ 친수구역 사업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에 두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마음대로 친수구역개발을 좌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님.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http://kdlp.org/partisan/2641647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 2.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전액 삭감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 3.서울대 법인화법

서울대 법인화법 간략 정리

 

1.의사결정의 비민주성

 

○총장과 이사회의 인사․재정․학사 운용 권한 막강
매년 5천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지만 국민의 견제보다 이사회 및 총장 소수의 내부 결정권자의 권한 사항이 대부분. 외부인을 1/2 이상 두도록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최초에 구성된 이사회의 입맞따라 결정될 것임.

 

○재정위원회, 학사 위원회 등의 결정 권한 막강.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내 예산의 편성, 교원의 연구 및 평가에 대한 사항, 교직원에 대한 임면 및 학내 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충분함.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견제기구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국가의 견제가 어려운 사립대의 지배구조와 별반 다를바가 없음. 수천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사립대와 같은 소수에 의한 결정구조.

 

2. 형평성 논란
-서울대 혼자 살고, 지방대는 죽이겠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여타 지방 국립대에 비해서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 3조가 넘는 국가의 자산 대부분을 법인이 인수하는 조항. 과도한 특혜이며, 주요 사립대의 자산의 2배가 넘는 수치임.

 

 

3. 국고지원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의 과도한 민영화 바람
- 고용불안정 및 연구기능 저하 우려.

 

○ 학내 교직원의 공무원신분 5년간 유지, 20년간 공무원연금 혜택 등의 학내 여론무마용 조항이 있지만, 결국 일본의 법인화 과정처럼 소수의 결정권자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임.

 

○ 각종 경영개선이나 효율성 기준으로 연구와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 교원들의 각종 외자 유치 압력 기초학문, 학과의 정원 감축, 통폐합 및 연구 기능 저하 우려.

이미 일본의 법인화 사례에서 확인 가능함.

 

[표3] 주요 대학의 세계대학 랭킹 변화 


○ 등록금 등의 인상 우려. 등록금 결정 구조상 학내 견제 및 국가의 견제 기능이 줄어듬.

○ 과도한 모금 사업에 대한 우려 및 각종 기업적 경영 투자 가능해짐.

-서울대의 모금사업이 발전기금이 아니라, 학교본부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며, 학교채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기업과 경영 성과의 효율성 지표등이 난무하게 될 것임. 과도한 모금 경쟁,

 

 


4. 정리

60년 넘게 국립대학의 상징으로 국가가 키워온 서울대가 이제 대학의 법인화 ․ 민영화 바람의 상징이 되었음. 정부는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방 국립대도 단계적으로 법인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서울의 서울대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지방 국립대는 현재보다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음. 결국 구조조정과 기초학문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임.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서울대법인”이라는 이상한 위상에서 보는 것처럼, 국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국립서울대라는 명칭와 명성은 유지하면서 그 구조는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서울대의 특혜성 법임.

 

서울대를 시작으로 국립대가 아무런 규제장치 없이 법인화가 된다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고착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심화될 것임. 낮은 등록금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취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고등교육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더욱 교육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함.


http://kdlp.org/partisan/2641655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날치기예산안 완벽분석 - 4.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 전액 삭감

[성명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12, 8)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기어이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더 기막힌 것은 날치기 처리된 ‘2011년 예산안’ 내용 중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사라진 것이다. 이 접종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키로 했던 예산이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 : 총 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시행 당시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이었다.

 

이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낮추기 위해(1만원 경감)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수정 예산안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되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대정부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인 것이다.

 

2010. 12. 9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