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늘상다반사

2021. 11. 1. 12:58

목차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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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021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62,887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950,516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94,331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438,145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74만 8599
       거급여(중위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의료급여(중위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생계급여(중위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다만,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및 9억 이상의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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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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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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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1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62,887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950,516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94,331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438,145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021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74만 8599
 거급여(중위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의료급여(중위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생계급여(중위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및 9억 이상의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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