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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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월당 역사의 법정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 우리 근대사에서 사법제도를 살펴보려면 갑오개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갑오개혁을 통해 비로소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갑오 1차 개혁에서 군국기무처는 연좌제와 고문 등을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신설해 1895년(고종 32) 4월 19일(음, 3월 25일) 법률 제 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발포했다. 이 새로운 법을 통해 우리 법제 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과 재판이 분리되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행정부에서 분리된 사법권 독립을 법률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근대 사법제도를 지향하는 커다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법의 날'로 지정된 4월 25일은 바로 근대 사법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처음 시행된 날이다. 동학농민혁명 심판 기록 이렇게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