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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몽 2009. 6. 1. 10:33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 일부 개정 (2009.04.17)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 일부 개정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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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417_국가기술자격_종목별_관련학과_지정고.hwp

 

 

노동부고시 제2009-14호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일부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5호부터 제7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34호, ‘06.11.28)」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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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명은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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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및 종목

관련학과

1. 기계

-기계제작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철도차량기술사, 차량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용접기술사, 금형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용접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농업기계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에너지․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품질관리․포장․광학과 관련된 학과

1-2. 기계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 기계․정보처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 금속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금속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3. 화공및세라믹

-화공기술사, 세라믹기술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 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4. 전기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기계․금속․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5. 전자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의공기사

-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전기․전자․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영사와 관련된 학과

6.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기․전자․항공․통신․정보처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7. 조선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 기계․조선․안전관리․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8. 항공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 기계․전자․통신․항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9. 토목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철도보선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기계․전기․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에너지․안전관리․환경․교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0.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 기계․전기․토목․건축․국토개발․해양․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1. 섬유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의류기술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의류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섬유화학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 화공및세라믹․섬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 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2. 광업자원

-자원관리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

-광산보안기사, 광해방지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 금속․화공및세라믹․조선․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환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2-2. 광업자원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화공및세라믹 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 관련 학과

13.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모든 학과

(고시안에 미 포함된 학과 포함)

14. 국토개발

-도시계획기술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지적기사, 응용지질기사

-조경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교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환경 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과 관련된 학과

15. 농림

-종자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산림기술사, 축산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화훼장식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식물보호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축산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 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

- 환경 직무분야 중 자연환경, 생물분류, 토양환경과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6. 해양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어로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제조기사, 항로표지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 토목․건축․국토개발․해양․환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7.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건축․산업디자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18. 에너지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기계․금속․전기․토목․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분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 품질관리․포장과 관련된 학과

19. 안전관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기술․기능분야 모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의료ㆍ의학ㆍ보건 관련학과 포함)

20.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화공 및 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단, 환경 직무분야 소음진동 종목의 경우 기계․조선․항공․건축 직무분야 관련 학과 포함)

-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 포장․기상과 관련된 학과

20-2. 환경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분류(동물)기사, 생물분류(식물)기사, 토양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국토개발․농림․해양․환경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1. 산업응용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식품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포장기사, 기상기사, 광학기사, 인쇄기사, 승강기기사, 생물공학기사, 식품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인쇄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 산업디자인․교통․공예 직무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 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2. 교통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교통산업기사

- 토목․건축․국토개발․교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3. 공예

-귀금속가공산업기사

- 공예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24. 음․식료품

-조리(한식)산업기사, 조리(양식)산업기사, 조리(중식)산업기사, 조리(일식)산업기사, 조리(복어)산업기사

- 음식료품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산업응용 직무분야 중 식품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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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몽 2009. 3.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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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몽 2009. 3.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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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이 큰 틀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2009년 시행 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자료는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25일(수)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년)」의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국가 기술분야의 최고자격자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최고기술자격으로서, ‘08년 12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35,748명이 배출되었으며, 기술사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와 시공업체에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도 시행계획」은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3개 추진전략9개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20개 세부과제를 포함한「2009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사제도 운영체계 확립(기술사제도 선진화)

기술사 배출․육성․활용 주무부처간 연계․협력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제발전심의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활성화하고, ’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10년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부처간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 기술사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사 수요 조사를 통해 ’10년도 기술사 수급계획 마련하고, 합격예정 선발제도 및 격년제 시행종목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기술사 관련 부처간 상호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관련정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09년 목표 : 경력, 근무처 등 기술사정보 DB 3,000명 이상 구축,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80% 이상 구축

‣ 우수기술사 배출 및 기술사 능력향상(기술사 전문성 강화)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사 공통직무능력 표준(안)의 적용을 통공학이수와 공학기초 및 전문ㆍ실무능력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체계적 교육ㆍ경력관리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실적ㆍ운영 등에 대한 점검ㆍ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교육교재개발 및 강사풀을 확대하며, 분야별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교육훈련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 ’09년 교육목표 : 6,500명 교육이수, 교육만족도 제고(80% 이상)

 

‣ 기술사 활용 확대(기술사자격의 실효성 확보)

기술사(기술사 사무소) 활용 촉진 대상 법령을 정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술사 고유업역 설정 및 우대 관련 11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기술사사 제도 개선방안(‘05.11월)에 따라 배출이 중단된 학․경력 기술자 배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비한 국제기술사 배출, 국내기술사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09년 목표 : 700명 이상 배출), 국가간 FTA 협상 등을 통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게 기술사 종목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기술사 연구 전문기관, 산업현장 및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수준, 산업수요, 업무영역 등을 고려한 종목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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