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8. 5. 10. 15:02
 

노무현의 이명박 비난 근거 있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설왕설래다.

그의 입이 거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새삼스러울까 싶다. 더구나 미국산소고기시장 완전개방을 하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자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를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차원이고 어쩌면 자기 보호의 차원의 발언이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과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며 비판한 기억이 있다. 제대로 된 정권 담당자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면피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최종 타결을 매듭 지은 현 정권의 무한책임을 자임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주장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를 했다”라며 책임전가를 시도했고 무책임한 책임전가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에 결코 작은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있으며 아울러 나름대로의 정당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에 있어 노무현 전임대통령은 전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없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무현 전임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일정한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일 것이다. 不作爲에 의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누가 봐도 이번 미국산소고기시장 완전개방은 한미FTA 관련해서 패키지성격으로 타결된 것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의 미국측의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수준이 되었던 미국산소고기에 대해 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노무현 정권에서 매듭을 지었어야 하는 것이다. 시기와 수준의 문제가 있을뿐 한미FTA를 성사시킨 정권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갔어야할 일인데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새로이 출범할 정부의 부담으로 남겨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우익진영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노무현 정권의 업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FTA체결이다. 그리고 좌파라는 비난을 방어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한미FTA의 성공적 비준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미국산소고기시장 개방문제였다면 당연히 노무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했어야 하는 것이 집권자의 옳은 태도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어떤 식으로든 개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해보이자 욕 먹을 짓을 왜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은근슬쩍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등 매듭을 짓지 않았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미국 측에서 비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산소고기시장 개방 문제였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완전한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한미소고기개방협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안 찍었고, 거긴 찍었다”라는 思考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도리어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귀에 못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남 탓하기의 변형된 책임전가가 아닌가 싶다.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 짓고 넘어갔어야할 사안을 무책임하게 뒤로 미룬 것이다 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일이지 “안 찍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찍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의 책임 전가에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해도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다 해놓은 것을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는 데 뭣 좀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설거지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영 곤란하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럼 노무현시절에 소고기를 젼면 개방 해야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마무리 되지 못한 이유가 소고기 무조건적 개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 인 것 입니다.. 이국이 FTA를 무기로 국민적 검역 주권까지 내놓으라고 할 때 노무현 젼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명의 대통령은 FTA위해서 그것 까지 미국에 준것이고요, 그러니 이명박은 소고기 반대는 FTA 라고 하죠, 분명한것은 FTA가 늦어지더라고 이렇게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 될 일 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