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8. 5. 16. 14:18
 

이명박 人의 金城湯池를 만드려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모토 중의 하나가 머슴론에 입각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 하겠다”이다. 국민을 떠받들겠다는 수사다. 국민이 곧 주인인 시대 당연한 노릇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는 머슴이 아니라 오히려 상전의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의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국민의 배신감이 미국산소고기시장 완전개방을 둘러싼 혼란의 根因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산소고기시장 완전개방을 둘러싸고 가히 국민과 국가의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국민의 저항을 대하고 놀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 자책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며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대리권이 성립하는 것처럼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머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 앞에서는 낮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부터 진실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듯한 모습은 일단 대하기가 좋다. 그래서 필자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반성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선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속속 드러나는 소고기개방협상의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째 삿대질을 삼가고 있다. 우선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시간을 주자는 의미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있어 몹시 기분이 언짢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산된 것으로 여겨지는)지리산 칩거를 끝낸 이재오 의원을 독대했다는 전언이다. 이재오 의원은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인의 장막을 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재오 의원은 총선에서 낙선을 하였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결국 이재오 의원이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정확한 시중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귀에 거슬리는 여론을 과연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 친박인사의 복당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손에 피 묻힐 일을 마다하지 않을 완장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개된(?) 장소인 청와대가 아니라 안가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곧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봐서 이번 만남의 성격과 의도하는 바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여전히 My-way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이나 박근혜, 야당 등 타정파와 일전을 앞두고 내 편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싶다.

 

집권기간 동안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해 끊임없이 불필요한 국민과 국가의 충돌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회전문인사’로 위기를 해소하려 하였지만 결과는 국민과 정부가 더욱 물과 기름처럼 遊離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일이다.

출범 3달 만에 정권말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는 어디까지나 국민과의 진솔하고 여과되지 않는 소통으로 풀어야할 사안이지, Yes맨으로 둘러싸인 人의 장막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칩거를 끝낸 이재오 의원을 독대한 것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측근들에게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유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에게는 비토할 명분만을 만들어줄 측근들로 둘러싸인 人의 金城湯池의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심히 우려된다.

 

무릇 입과 귀는 달콤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人之常情이다. 하지만 필자 같은 시골 무지랭이 같은 필부에게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척해야할 人之常情이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治者)에게는 엄격하게 배척해야할 덕목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패거리의 두목이 되려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