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무위여행 2008. 5. 17. 15:08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가 없다 - 음란서생님께


음란서생님 역시 기대를 실망시키지는 않군요.


님의 글을 읽고 ‘감세와 재정의 확대’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재정확대와 감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효용가치가 높은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음란서생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감세”에 무게중심을 둘랍니다.


제가 경유차를 몰아보니까 이해가 가더이다. 2006년 7월에 가득 넣으면 72,000원이 이제는 10만원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승용차가 이럴진데, 화물차, 관광버스 건설기계, 중장비 등 경유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경유가격은 죽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송료 받아서 기름 값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는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결국 그 역시 가진 계층을 위한 재정이 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의 경유값은 근본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김대중 정부부터 ‘에너지가격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경유에 대한 고세금정책에(현실적으로 차량대수는 휘발유차가 많지만 경유에서 걷히는 세금이 많습니다) 영향을 받은 바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 역시 님의 교육에 대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적자원이 유일한 자원이라 할 우리나라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칫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국가에서 더욱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우익과 좌익을 나누는 방법은 “기회의 평등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우파라고 할 수 있고, 결과의 평등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좌파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되었던 교육이 되었던 기본적으로 기회에 있어서는 평등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원리가 도입된 교육은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게 되어 아예 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앗아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가난의 대물림이 제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를 합니다. 지금의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중고의 모든 공교육이 부실화되어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낙오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아서 남들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교육조차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더 가르칠 생각하지 않고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아비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 아비가 종이면 아들도 종인 현대판 신분제도가 바로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공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오늘도 내일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낙오자는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글에서 주장했듯이 자꾸만 사회가 부모 세대의 계층과 신분 그리고 富를 후대까지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로또만이 희망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