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8. 5. 20. 18:02
 

老馬之智와 後生可畏


참으로 답답합니다


글에 님의 춘추를 밝히셨고, 제 부모님과 동년배라 하시니, 글을 섞기가 많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님과 섞은 글 중에서 마음이 일부 편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게시판은 평등하다는 관점으로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그 동안 님은 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쓰시면서 줄곧 저의 글을 세심하게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님의 글 본류는 저의 주장의 본질에 대한 왜곡입니다. 지향점에 따른 의도입니까, 오역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곡해입니까?


이번 소고기협상에 있어서 제가 미국의 처사를 비판합니까? 제가 언제 反美를 주장했습니까? 미국과 척을 지자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정부)은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기준에 맞게 대한민국의 시장을 열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울산배(梨) 수출로 본 미국정부의 엄격함”라는 제목의 글에서 “생산자인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인 미국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을 나무랄 일이 전혀 못됩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국의 기준을 수입품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정부의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정부는 미국민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협상을 했고 그것을 관철시켰을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恩者의 위치에 있는 국가라는 개념과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를 존중해줄 국가는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하고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주장하고 관철시켜할 주권적 권리는 다릅니다. 만일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에 반해 우리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분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존재의 이유인 정부가 책임을 내 팽개쳤다고 판단하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기에 저항권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저의 다른 글 “소비자의 권리, 생산자의 권리”라는 글에서  “이번 협상은 얼핏 판단하기에는 질 좋은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국내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미국이라는 생산자와 韓美FTA체결로 수익(?)을 볼 국내의 공산품 수출업자들의 권리만 강요된 勒約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주장했듯이 이번 한미소고기협상은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가 아니라 생산자인 미국의 권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론한 “도둑놈”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治者에 대한 도리가 우선되는 시대가 아니라 治者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우선시 되는 시대입니다. 혹여 朱子의 나라를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리고 너무 후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선 세대가 볼 때 후대는 언제나 버르장머리 없고 게으르지만 그래도 인류문화는 발전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老馬之智도 있지만 後生可畏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