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09. 9. 1. 11:08

일본 근본적 변화는 없다


아시아의 주변국과의 ‘友愛’를 기치로 하는 민주당이 일본의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자민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고 호들갑이다. 따라서 戰後體制의 근본적인 청산과 일본이 善隣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일본이 한층 더 우측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선 이번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고 차기 총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인물인 하토야마란 인물이 가지는 출신배경이 다른 국가들의 희망처럼 그렇게 주변국들과의 ‘友愛’스러운 인물도 아닐뿐더러 민주당의 사실상의 총재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통국가론’을 내세운 ‘오자와플랜’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오자와이다. 그가 내세우는 보통국가론 자체가 軍의 보유를 금지하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이 軍을 보유하고 제2차세계대전패전국으로서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할 말은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국익을 위해 상시적인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주장이다. 포장은 ‘보통국가’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상 戰前의 일본의 군국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일본 국우주의자들의 주장의 알파요 오메가가 오자와가 내세우는 ‘보통국가론’이다. “미국의 주둔이 반드시 상식은 아니다”라는 주장 자체가 일본의 안보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곧 안보독립은 군사대국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자와 전대표의 아주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오자와플랜’이다. 그런 오자와가 사실상 오너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자민당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란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국민들의 성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戰後의 풍요를 가져온 것이 자민당식 유착권력이지만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현재의 경제위기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린 것이지 일본국민들의 극우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가 때문에 일본이 주변국들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友愛관계’를 맺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혹은 정책) 국민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일본 국민들의 극우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일본은 경제규모에 걸맞는 主軸國은커녕 善隣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 분석이 더 적확하다 할 것이다.


물론 표면적이고 일시적으로는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와 대체국가추도시설 건립과 과거사에 접근방법 등이 자민당 정권에서보다는 (전술적 차원에서)주변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향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諸國들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힘을 받은 오자와플랜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다른 불행을 예방하고 제어하는 판단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현재의 일본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을 개선시켜줄 수만 있다면 軍의 보유와 국익을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통국가”를 기치로 하는 군사대국화의 길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 총선의 결과는 희망으로 관측하기보다는 경계의 시선으로 관측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푸른빛님...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평화민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도로민주당


자민당=민주당, 어차피 자민당이 분화해서 나간 것이 민주당이고, 그것도 오자와란 인물이 혈혈단신으로 만들다시피한 당입니다. 오자와는 자민당보다 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카소네=오자와


그러니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고 도리어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역풍으로 더 강한 국우 정책을 들고나올 자민당으로 다시 아주 빠르게 정권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당보다 더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