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무위여행 2009. 10. 8. 12:59

반드시 청산해야할 온정주의


죄를 지어 사법의 칼날 위에 서는 정치인들이나 재벌, 연예인 등 소위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에게 항상 따라 붙는 양형의 변이 있다. “여론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 평생 쌓아온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사회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왔기 때문에”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음에는 의례히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상식과 법감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정해지곤 한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에도 없는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관습법적 사법체계와 자신의 돈 없고 권력 없음을 한탄하게 된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반역적인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모습의 온정주의와 해바라기성 판결의 모습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화랄까, 인식에서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지나친 溫情主義다. 대표적인 것이 死者에 대한 관대함과 술(酒)에 대한 관대함이다. 고래로 죽음과 죽은 자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것은 꼭 우리만이 아니라 동양의 공통적인 문화이지만 우리는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을 정도로 死者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에이 술 먹고 한 짓인데 뭘 그렇게까지”와 같은 음주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문화는 아마도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인듯 싶다.


死者에 대한 관대함의 극치는 지난 5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임 대통령에 대한 광란 그 자체였던 언론의 보도태도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가 자살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그와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부도덕성을 꾸짖었다. 그의 재임기간에 대해 서슬퍼런 비판과 비난의 메스를 들이댔었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모든 언론은 그에 대해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헌사를 쏟아부었다. 만고에 그런 영웅도 없고, 그러한 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간 지도자도 없을 듯 싶었다. 아무리 死者에게 관대한 우리 문화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언론의 보도태도다.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의 본질을 저버린 황색저널리즘의 표상이라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부당한 대우를 가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 지랄 같은 언론들이다. 이 모두가 死者, 정확히 말하면 그의 생에 대한 평가에 지나치게 관대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조두순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는 음주자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의 범죄행위는 극악하다는 단어하나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였다. 그런 그에게 법원은 고작 12년의 징역형을 내렸고, 그 이유는 범행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두순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리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조두순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현장에 수돗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행태다. 그런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때문에 형량을 줄인다는 판단을 어떻게 멀쩡한 정신상태의 판사가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겨우 8살 여자아이는 평생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정도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근거로 해서 12년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판사들의 심리 바닥에는 음주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의 문화가 정작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할 정도의 판사들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설혹 100보를 양보해서 그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태에서 행한 범죄라 해도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이르도록 술을 퍼먹은 그의 자기통제력 부재는 사회와의 격리필요성의 근거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자신이 그런 술에 취하게 되면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심신미약' 상태의 개(狗가) 되도록 먹지는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다. 가령 예를 들어 필자가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시비의 시작은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한 상태의 필자를 나무란다.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 붙었다는 이유로 필자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대단히 잘못된 문화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은 사람의 자기통제력 부재를 나무라야 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가 死者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을 비판하는 것이 꼭 부관참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死後라 해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문화도 자기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제어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풍토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비자발적 貧者들에게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자발적 소수에게는 제재가 있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장하였듯이 필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온정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지나친 그리고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될 행위까지 온정을 베푸는 잘못된 문화를 비판하는 것이다. 지나친 온정주의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청산해야할 악습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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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교육자행세하는
선생색기들이너무싫다!
더군다나과거옛날시대에
MBC에서호랑이선생님이란
드라마를방영했을때만해도
80년대부터유년기와학창시절을
보냈던그세대들(4/50대)은
아직도여전히그악질개선생을
찬양하고다니는꼴이정말우습다!
특히70년대생들!당신네들의어린시절
에는악마노릇하는개스승이당신들한테는
훌륭한교육자일진몰라도지금학교폭력
사태를생각한다면그런식의교육찬양주의
는내세우지도마라!당신들의어른찬양질은
요즘아이들한테는아무런도움도못된다!
특히희극인(개그맨/개그우먼)들대부분은
자기들이학창시절부터스승한테야단맞은걸
무슨자랑이라도내세우는것처럼선생님은
나를너무사랑해서사랑의매를들었다는말도
안되는변명을할때면이들도희극인노릇하더니
인간의자존심은다팔아먹었냐!이런미친바보색기
가될려고연예인노릇을괜히하는줄알아!차라리
코미디언(희극인)따위는이세상에서영영사라졌으면
좋겠다!60년대생들은자기들이어른노릇하는걸무슨
자랑이라고생각하나?쓸데없이꼰대질은왜하냐!
이런똥멍청이들도체벌찬양하는인간들이많으니까
정말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