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09. 10. 15. 13:49


누가 죽음으로 장사하는가?

 

 


‘노빠’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고 한다. 교주의 추문으로 바닥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던 노빠들이 교주의 자살로 인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추모를 가장한 광란극이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 잊을만하면(?) 하나씩 이슈를 만들어내는 저들이 재보선을 계기로 싹을 튀우기 위해 또 다시 ‘죽음팔이’에 나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노무현 전임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유시민 전장관이 경남 양산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임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군으로 기억될 것"라고 했다고 한다.


원래 유시민 전장관이 (이치에 맞는)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싸가지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폭군’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자살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폭군'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따져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성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는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사중단을 지시하였어야 하고 수사중단지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온당한 처사가 맞다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진다면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법적, 정치적 가해자의 위치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로 책임을 회피에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행태에 버금가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에 불과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 번째 조건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을 수사하라고 검찰(혹은 그 외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수사를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유시민 전장관은 어떤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정현안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결된다는 주장이라면 수긍하겠으나, 이 또한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자살이 과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해야 할 사안이지 결코 이명박 대통령에게 “폭군”이란 용어를 써 가면서 책임추궁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잡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폭군'운운식의 책임추궁은 가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작태일뿐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가운데서 검찰이 대통령에게 과잉충성을 위해 노무현 전임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회만 있으면 입에 달고 있는 자들이 과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적어도 노무현 전임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추문들이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죄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수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수사중단지시 자체가 권한의 남용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맞아야 ‘폭군’주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지냈던가? 그러니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리고 유시민 전장관의 '폭군'론이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의 무한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라면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숱한 죽음들에 궁극적인 책임은 모두 노무현 전임대통령에게로 귀결이 되고 결국 그 역시도 폭군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주장하는데 노무현 전임대통령이 ‘특권의 해체’를 내세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특권을 주장하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쪽팔리지 않는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주장이전에 특권의 해체를 주장해왔던 정권의 담당자들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운운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전임대통령은 말 그대로 창피해서 자살한 것뿐이고 책임회피를 위해 자살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검찰의 수사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임대통령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싸워서 검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고발했어야 한다. 그게 올바른 도리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검찰의 부당함을 응징해야지 기껏 뛰어내려? 그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말 검찰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끝까지 맞서 싸웠어야 하는 게 정말 민주주의를 외친 전임 대통령의 도리고 몫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그의 자살을 책임회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자살을 현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자들의 면면을 보자, 필자가 보기에는 그들이 진짜 죽음의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할 자들이다. 그들의 浮薄하고 편가름식 언행들이 노무현 정권과 국민들을 철저하게 遊離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가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그런 자들이 이제와서 이명박 정권책임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죽음팔이에 다름 아니다. 죽음팔이 그만 해라. 더러운 족속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