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0. 7. 21. 12:20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책임지는 지휘관이 없다 - 진짜 안보불안요인이 아닌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상 책임을 져야할 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다. 그런데도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가 군의 특성을 무시한 민간 일방의 잣대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열 포졸이 한 도둑놈 못 잡는다는 속담을 빌어 대잠수함작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후에 보여준 군의 위기대응태세는 국민들을 충분하게 불안하게 할뿐더러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지 묻고 싶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지휘관들이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軍을 믿고 국민들이 말 그대로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을까? 책임지는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군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도 불안에 떨게도 하지 말라. 정말 생업에만 종사하고 싶을뿐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변할 수 없는 북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자본주의에 맛을 들이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줄곧 한다. 즉, 우리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이 많아지게 되면 북한은 결국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에 반해 필자와 같은 비판론자들은 북한체제는 수령체제이며 수령체제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결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즉, 북한체제 내부의 역량이나 내부폭발로 체제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평화정착, 평화통일 등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으로 비판을 했었다.

두 진영의 주장은 남북한간의 대결구도보다 더 명확한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과연 북한이 자본주의의 단맛에 빠져 좋은 동생이 되었는가를 자문해봐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의 북한에 대한 정책들은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이 맞는 것이다.


지난 두 정권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해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굴욕감을 가져다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다시피 하였다. 마치 부자집 안방을 차지하기 위한 시앗들처럼 갖은 아양 다 떨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보안폐지 외에는(이것 역시 폐지할려다 실패했을뿐) 죄다 들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폭에게 보호비 강탈 당하듯이 뜯기고 갖다바치고 했었다. 그래서 두 전임 대통령들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없다며 단언까지 했었다.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이 시점까지 도대체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변한 것 있는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대통령이 단언할 정도로 변하였는가? 정권이 바뀌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주지 않는다, 더 이상 조폭에게 보호비 뜯깃듯이 할 수 없다는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쉽사리 최악으로 치다를 남북관계였다면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변했고 변할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은 자명하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여실하게 증명이 되었듯이 북한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이고 또 믿고 싶었을 뿐이고 반대진영에게 믿어라고 강요를 하였을뿐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도 없고 따라서 기대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기대와 환상에 기초한 대북정책(김대중, 노무현)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中國인가 中共인가?

천암함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필자의 머리를 스친 생각은 ‘만일 천안함침몰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밝혀지고 그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중국의 태도에 따라 중국이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善隣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즉, 중국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지만 우리의 선량한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천안함에 대한 중국의 태도여하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다.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사건 관련 의장성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에게 과연 중국은 어쩐 존재인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그리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역설적으로 천안함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의 유일한 교훈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中國이 아니라 中共(중국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 점일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겐 적어도 안보상황에서만은 여전한 中共일뿐이다.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고 살았듯,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에게는 중국이라 불리는 것보다 中共이라 불리는 것이 더 적확한 현실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잊고 살았을 뿐이다.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고 살았듯,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에게는 중국이라 불리는 것보다 中共이라 불리는 것이 더 적확한 현실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잊고 살았을 뿐이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안보적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이 북한(현재와 같은 체제)과 대한민국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여전히 中共으로 남을까? 새로이 중국으로 다가올까?

좌파들의 헛발질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가 아니라 “행위의 본질”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 있는 함정이 바로 이 점이다. 행위의 본질이 옳고 그른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했는냐에 따라 행위의 본질이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행위의 당사자가 내가 지지하는(혹은 내 진영)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좌파들의 주장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 진영의 논리에 빠져있다. 그들은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삿대질을 해대었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조사결과가 나오자 이번에는 왜 그리고 빨리 조사를 마쳤냐며 손가락질을 해대며 모든 것을 그저 부인만 할뿐이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보여주고 있는 소위 진보진영의 논리가 바로 이 함정에 빠져있다.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천암함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김정일과 그 체제에 대한 믿음과 환상이 부인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천안함사건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천암한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은 단지 진보로 위장을 하고 있을뿐 본질은 親北從北左派떨거지들일 뿐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백해무익한 패거리들에 불과하다. 김정일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해도 부인하거나 심지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사태를 몰고 왔다며(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도리어 이명박 정권과 대한민국의 책임만을 물을 작자들이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공동체

  이번 천안함 "사고"와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 우리는 멀어도 한 참 멀었다는 생각을 떠칠 수가 없다.

먼저 국가(군)은 위기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메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허둥되고 있다. 혹여 메뉴얼이 있다면 그 메뉴얼대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도저히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정말 생업에만 종사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사안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기자의 숙명이라고 어떤 기자가 국방부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지만 "기자의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거나 오히려 불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를 지켜본 필자의 판단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딱 정답이다. 우니라에 왠 놈의 전문가는 그리도 많은지, 또 무슨 정보통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지 언론마다 제 각각 '전문가에 의하면~', '정보통에 의하면~' 이라며 說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당 說이 또 다른 說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처음의 '전문가'와 '정보통'의 說은 해당 說을 나오게끔 만든 진영의 논리에 따라 미리 내려놓은 결론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증거로 해서 모두가 모두를 부인하는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국가(군)은 국민과 언론을 믿지 못하고 언론과 국민은 국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불신의 아귀다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결국은 신뢰로 귀결이 된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이 있다.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협력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천안함 사건을 치루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모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정말 우리는 "우리"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퇴보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