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1. 21. 14:09

 

無爲旅行斷想- 제 정신 갖고 살기 정말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들 빅딜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특별사면을 할 것이라는 정황증거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굳이 부인을 하지 않는데다가 이른바 부패 측근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재판절차를 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행태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욕 나온다. 부패한 측근들 사면복권과 국민대통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다. 쇠귀에 경 읽기도 한두 번 그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분열이라는 것 주장하기에도 정말 지쳤다.

 

까짓것 그렇게 해주고 싶다면 해주도록 내버려두자. 특별사면복권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니까,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도 쥐새끼 곳간들듯 하는데 까짓것 고유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그 직에서 쫓아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 대신 국민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니 빅딜을 했으면 싶다. 만사형통 형님, 방통대군을 비롯한 측근, 문고리권력 다 풀어주고 대신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국립호텔로 모시자. 아직 돌아갈 집도 완성되지 못한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 월급과 전재산을 털어 기부를 했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싶다. 불쌍하잖아 그러니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자.

 

권력 오남용의 죄를 물면 되지 싶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내우의 죄는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을 이렇게 절망감의 나락에 빠지게 했으니, 국민들을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대한 회의와 박탈감을 느끼게 하였으니 헌법조항에 적시되어 있는 내우의 죄를 물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 일이다.(대한민국 헌번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부패한 측근들은 다 풀어주고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국립호텔로 모시자.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당선인 - 그 불통의 똥고집이 무섭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이번에도 맞게 될까 두렵다. 솔직히 소름 돋을 정도로 두렵다. 이렇듯 나를 따르라식의 국정운영방식은 이미 노무현, 이명박 전임대통령들을 넘어섰다. 가히 後生可畏의 전범이로다.

 

박근혜 당선자를 보좌하는 공식라인 외에 秘線이 있든가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순간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신이 되어버린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당선인 혼자 모든 걸 처결할까? 도대체 공식적인 비서와 보좌진들도 발표 순간, 밀봉된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는 X도 모르는 일 처리가 어디 있는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비선이 공식라인을 압도하는 人治가 횡행하는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왕조의 나라로 이끌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지극히 중요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사안이라 하여도 적어도 보좌하는 공식라인의 참모들과는 정보가 공유되고 토론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놈의 人事를 하는데 무슨 신당동에서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모르는 철통보안이란, 대변인이고 비서고 죄다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박근혜 당선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니 있기는 있는가? 절대 무오류의 전지전능하신 수령님이라서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 참 암담하다.

 

 

 

 

 

 

 

민주당 - 몰라도 너~~~~~무 몰라

민주당을 보면 이런 속담에 저절로 떠오른다.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黃毛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여전히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에 의한 선거승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대선패배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는데 그 위원 중의 한 명이 설훈이란 인물이다. 그가 누구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실정법상으로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중도 진영에서 보면 부정선거의 원흉중의 한 명이다. 16대 대통령선거 불과 30여만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의 지독했던 흑색선전을 한 당사자 중의 한 명이 설훈이라는 인간이다. 그런 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구성원들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아니 민주당 구성원들 대부분의 면면들은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이 부족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듯 하다. 단지 그 부족한 부분이 정책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마타도어, 흑색선전이 부족하여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X같은 위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할까? 민주당 아직 멀었다.

 

 

 

 

 

 

 

안철수 차기 대망론 - 막차는 떠났다고 봐야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대선승리)이 잘되어 가는지 간만 보랬더니, 간 보다가 자기 입천장만 데인 것이 아니라 국솥까지 쏟고만 꼴이다. 인간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흔히 주어진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정치에 있어서만은 안철수 씨에게 있어 3번의 기회는 모두 지나간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 총선에서의 출마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완주 모두 놓치고 말았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을 불러들인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염증의 病巢 중의 하나가 분명한 민주당과의 단일화에만 매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조차 그 쇄신과 혁신의 대상자로 만들어버렸다. 최소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52% 최대한 70%이상의 국민들을 우롱한 안철수 씨가 차기 대망론이라, 크크 막차는 떠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자기부정, 식상한 정치행태를 답습한 인물이 낙오되는 것이 나름대로 정치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안철수 씨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매몰된 그 순간 그 자신이 쇄신과 혁신의 대상자가 되어버렸다.

 

 

 

 

 

 

 

감사원 - 망나니 칼춤 추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추진한 4대강정비사업 그 자체에는 필자는 찬성을 한다. 우리나라 강은 그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에 개발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돌격! 앞으로!” 같은 방식의 개발방식은 반대하였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마무리 과정에 들어선 것 같다.

 

정권 말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아니 술에 취한 망나니 칼 휘두르듯 존재감이 확연하다 못해 구경하고 있는 내 목으로 잘못해서 그 칼날이 떨어질까 싶어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감사원은 여느 정권말처럼 해당 정권이 임기중에 핵심적으로 추진한 국정과제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자 4대강사업에도 준엄한 사정의 칼날이 아니라 작두를 대령하였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총체적 부실이라나 뭐라나.

 

좋다.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지금 시점에서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인지 비리백화점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그 지경이 되도록 감사원은 뭐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감사원이라는 정부기구가 정권 말에 신설되는 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정권말만 되면 역발산기개세의 역량을 발휘하는지 철두를 굴려도 이해도 안 가고 용서도 안 된다. 감사원 너희들 어디 갔다 왔니? 어느 별이라도 갔다왔니?

 

이제부터 감사원을 정권말부터 새정권 시작까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6개월짜리 한시적 특별기구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상시기구로 해봤자 아무런 역할도 못할 바에야 세금도 아낄겸 정권말 한시기구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아니 아예 없애 버려도 감사원 너희들 하는 꼴 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굴러가는데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우려도 없는 것 같다.

 

 

 

 

보편적인 상식과 제 정신 갖고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고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