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1. 23. 12:28

이동흡후보자 - 억울하다고? 국민인 나는 더 억울하다

 

 

 

필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0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씨를 지명하였을 때 비판의 날을 들이대었다.('최초'의 상징성이 헌재의 공정성을 우선할 수 없다) 해당 글에서 필자는 전효숙 씨의 개인 비리나 자질 혹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인적관계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부정당할 수 있기에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지금도 그 주장에 후회는 없다.

 

 

이동흡 후보자, 대한민국 평균적인 공직후보자보다 좀 더 많은 하자가 있어 보인다. 특히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특수활동비 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기에는 그 신뢰성을 전혀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의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도대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특수활동비를 개인계좌에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비록 그의 계좌 내역이 공개되어 특수활동비가 공적인 업무수행에만 소용되었다는 것이 100%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보여 온 사람에게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장직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신뢰를 갖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만 물러나라. 능력과 자질에 비해 너무 과분한 당신을 대한민국 공직이 사랑한 것 같다. 지나침은 늘 화를 부르게 되어 있다.

 

 

40년 공직자로서의 삶이 발가벗겨진 것이 억울하다고? 위장전입과 많은 의혹들이 시대의 관행이었다고? 특수활동비의 개인계좌에서의 입출금이 무지(?)에 의한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억울하다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더욱 억울하고 분노하고 불편할 뿐이다. 이런 정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심 그리고 평균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했고 또 소장직까지 지명이 되다니, 국민들은 세금 빠져나가는 통장을 지금이라도 폐쇄하고 싶다. 그게 정말 억울하고 집단 화병이 생길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