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1. 29. 10:41

이명박 대통령을 국립호텔로 모시자

 

 

기어이 저지르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의 피날레를 끝까지 깽판으로 마무리짓고 말았다. 우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집권기간동안 국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처절하도록 충돌을 일삼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임기의 마지막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똥칠을 하고 말았다.

 

관행? 대통령의 고유권한?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하고 있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가장 크게 꾸짓고 한 부분이 바로 그 관행이었다. 이른바 전봇대뽑기로 상징되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관행을 추상같이 꾸짓었던 그 입으로 관행을 이야기 해? 아무리 두껍다 해도 부끄럽지 않는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이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당선시켜줬다고 해서 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지,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리권을 위임해주었다고 해서 자기 꼴리는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대적으로 피대리인의 이익을 위한 범위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직위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썩어빠진 부패정치인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진짜 殺意를 느낀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그 재산권의 행사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119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물며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무한정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데 권한의 행사 또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굳이 삿대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말이다. 아니 고장난 것은 녹음기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의 사고체계이며 보좌진들의 영혼 없는 공직의식이 마비되었을 뿐이다.

 

까짓것 廻光返照라 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할뿐이라며 나 아직 죽지 않았어!”라는 권력질이 완장질이 아무리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는, 망할 놈의 완장질이 자신을 옭매어 오는 오랏줄인줄 모르고 행사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무덤을 파고 말았다.

 

 

필자의 주장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의리를 지켜 측근들을 풀어주고 본인이 국립호텔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면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국립호텔에 모셔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면 필자 정말 오랜만에 세금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