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8. 19. 13:47

권리와 의무의 충돌 - 숲마을님께

 

 

반갑습니다.

 

님께서 저의 글에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부딪칠때 사적이해보다 공적이해를 앞세워서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속단하기 싶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또는 소수가 권리를 앞세우면 공적이해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지만,누구라도 그 사람의 처지에서 권리가 손상될 수 있고 또한 소수라도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그런점에서 애초에 공과 사의 균형잡히게 의무와 권리를 만들어야 하고,균형이 깨진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25 "

 

 

 

저 역시 해당 글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무를 우선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와 권리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공동체가 유지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의무보다는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걱정이 많은 촌부의 마음에서는 권리가 강조되다 보니 의무를 내팽겨친다면 결국 그 권리를 주장할 공동체마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촌부의 노파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김용판 양인은 자신들이 공직자로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을 규명하자는 국정조사에서 (선서하지 않아도 되는)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우선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시정의 초부의 신분이라면 혹은 이번 국정조사가 자신들에게 그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사안이라면 혹 권리를 주장하여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비난할 근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자신들이 공직에 있었을 때의 있었던 사안으로 인해 국정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껏 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공직자로서의(혹은 공직을 지낸 신분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의무를 저버린 작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들의 행태를 보면 공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떤 직무자세를 가졌을지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은 개인신분이지만 공직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의 행위로 인해 "의무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은게 저의 글 쓴 의도입니다. 지난 세월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공직자(공직출신)들이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관련된 그리고 수행하였던 공적인 업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정조사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원세훈, 김용판 양인들처럼 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선서를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하거나 위증으로 의심되는 증언을 한다고 해도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그런 행태에 국민들만 분기탱천할뿐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제어할 방법도 국정조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더럽고 참담한 꼴을 또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제도와 국민적 합의 같은 것이 도출이 되어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