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9. 2. 14:52

 

국정원 개혁과 종북패거리 처단 -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

 

 

홍수다.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홍수다.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홍수를 겪고 있다.

 

 

당사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대로 "제2의 유신"을 운운하며 조작이라고 쥐약 먹고 물 안 먹은 듯한 발악적인 작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나온 행적들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받고 있는 내란예비음모죄에 대해 필자는 충분히 동의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이제서야"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편향됨도 없이  습지의 독초는 햇볕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것처럼 햇볕 아래 드러내고.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서 필자 역시 때론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절망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석기 같은 패거리들의 망동은 DDT를 뿌리지 않아도 햇볕에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움을 갖고 직시하여야할 부분은 저런 "망동분자"들의 우리 사회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망동이 아니라 저런 패거리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치, 사회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에게는 결코 그려지지 않는 미래가 저런 독초들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생각도 깊게 해봐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공동체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자라는 토양은 그 공동체의 오늘이 자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가 "내일"을 그려볼 수 없게 되었을 때이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데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으며, 오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공동체라면 그것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수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억압이고 폭력일 뿐이다.

이번 기회로 해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구성원 절대 다수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관행 그리고 실천이 동반되는 우리 모두의 각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필자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필자 역시 이석기 같은 패거리들의 주장과 행위들에 정치적 동의나 이해는 고사하고 인간적 동정심조차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할 암적 요소일 뿐이다.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쏠림현상이다. 그것이 정치가 되었던 사회문제가 되었던 심지어 문화 분야가 되었던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하나의 이슈에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매몰되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경박함을 지적하고 싶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이석기"란 이름으로 도배되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권의 선거개입의도와 정치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찰의 관련된 수사 태도 등 정치와 사회의 개혁이슈들이 이석기라는 홍수에 휩쓸려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특정한 이슈들이 제기될 때마다 모든 것이 매몰되어 버리는 정치사회의 병리적 현상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야당에서 간간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번 건으로 인해 국정원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안쓰러울 정도다. 이석기 같은 패거리들을 좌고우면할 것 없이 처단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듯이 그에 못지 않은 과제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다. 참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사족이지만 국정원 개혁은 결국 오롯이 집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아무리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고친다고 해도 집권자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국가와 체제 수호 차원이 아니라, 정권 수호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과도한 정치개입과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결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를 범죄자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살인흉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불법은 사용자인 집권자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들을 고치지 않는다 해도 충분하게 오를 수 있는 고지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개혁의 실종을 노린 것이란 의심은 충분하게 합리성을 갖고 있어 보인다) 이번 건으로 인해 국가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미루어지거나 유보 혹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비추어 퇴보된다면 제2의 제3의 이석기는 끊임없이 자라날 것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정원을 비롯한 제기된 국가기관들의 개혁은 이석기 패거리들에 대한 단죄의 속도와 무게보다 더 빠르게 더 무겁게 진행이 되어야할 것이다. 결론을 짓자면 종북주의자들의 처단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기필코 완수해내야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