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9. 6. 14:18

 

無爲旅行斷想

 

 

이석기 그들만의 웃음

연일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이석기 패거리들의 웃음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닌 듯싶다. 그들이 최소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짓거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랴? 그들에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만이 소중할 뿐이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 자들이 사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겠는가? 어차피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따르는 추종자들을 생각한다면 더 당당한 모습을,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만일 필자가 이석기의 처지에 있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굴해 보일 수 있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나 위축된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확신범이다. 그래서 저들이 무서운 이유다. 확신범은 그냥 그때그때 대한민국이란 법체계에서 범법행위를 할 때마다 단호히 처벌하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저들은 공동체의 어둠과 습지에 기생하는 독초들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필자의 생각은 너무 이른 판단이지 않나 싶다.

이석기 패거리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고 난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 절대 다수가 그들의 진실된 속살을 보게 되었는데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그렇게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이 뿌리내릴 정치사회적 토양을 제거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판단이다.

필자는 20044월에 쓴 총선을 분석해보니, 희망이 조금은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인 급진진보세력의 원내진입은 해당 지지자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 세력의 원내 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당시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에 대해 기대를 표한 바가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2%가 넘고 국정원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까짓것 2%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골수 통합진보당 지지자이고 그들은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통합진보당(혹은 이석기 패거리들)을 지지할 사람들이다. 그들을 대한민국이란 법체계 안에서 수렴하고 포용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절차는, 그 취지와 울분과 분노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되고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심이 난 후에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2, 제3의 이석기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로또 당첨된 국정원

필자는 다른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이석기 패거리들의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수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개혁 역시 잠시도 지체하거나 가벼이 해서는 안 될 과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마도 국정원 일각에서는 로또 1등 당첨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럴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떄문에 국정원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정원개혁이란 당면 국정과제는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정원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역으로 국정원의 개혁이 왜 시급하게 그리고 무겁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증명해준 일이 아닐까 싶다.

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또 1등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첨되기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관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이석기 패거리들에 대한 수사로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성원에 취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로또1등당첨자들이 비참한 말로처럼 국정원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국민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다. 조선일보의 권위를 믿어서도 아니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필자가 믿는 이유는 단순하다. 채동욱 총장이 혼외아들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법률가인 그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혼외아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만일 혼외자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면 지금 채총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추궁당할 것은 불문가지이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혼외자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나는 혼외아들이 있는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최소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터의 경우를 상기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채총장의 혼외아들의 존재를 주장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신뢰한다. 좋은 총장 하나 또 날라가는구나? 이른 가을 바람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괜찮았던 총장 한 사람이 낙엽처럼 날려 가게 생겼다.

 

 

이석기가 고마운 사람들

이석기가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듯한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이 각종 언론에 봇물 터진듯이 나오는 자칭 애국보수들. 골방에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었던 흘러간 물들이 물 만난 고기마냥 기세가 등등하다. 살기까지 느껴진다.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필자의 눈에도 영 아니나 싶은 사람들까지 갑자기 애국자들이 되어서 각종 언론에 나타나 열변을 토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을 씨를 말려야 된다며 물레방아를 돌리려 애를 쓰고 있다. 종북주의자들을 씨를 말려야 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왠지 이 찜찜함은.

마치 이석기 패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다.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