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3. 9. 9. 18:41

保守여 제발 補修도 하면서 살자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되었던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때 탄핵이 인용이 되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 선거역사에 있어서만은 혁명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아쉬움의 근거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이 되어 쫒겨나는 상황인데 어디 감히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선거법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필자는 다른 글에서도 수차례 밝혔듯이 대한민국에서 여러 법률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할 법이 선거관련법들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하기에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선거로 해서 작게는 지방과 국가의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정권의 행방이 달라지고 나아가서는 國體까지 바뀔 수 있다. 한두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범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트렌드가 되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면 合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 선거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법적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어떻게 가벼운 사안이며 종북주의자들의 망동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해되고 용인될 수준의 범죄인가?

다시 분명이 주장하지만 이석기 패거리들의 종북 망동은 망동대로 처단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태도는 더 큰 무게와 더 빠른 속도로 척결하여야할 국기문란이다.

 

保守保守여 제발 補修도 해가면서 살자. 집이 누수가 너무 심각하여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에도 어려울 지경인데 유산이라 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보수인가? 수구꼴통이지. 右翼이여 右翼이여 제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虞翼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