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4. 4. 28. 14:36

대통령은 괜찮은데 공직자가 문제라는 주장

 

 

이곳 게시판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번 참변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괜찮게 일을 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것 같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이럴 때 적합한 말이 어이상실일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기본조차 모르고 있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그것도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세총리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膾炙)되었던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 모두 국무총리자리는 사실상의 의전총리나 방탄총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고 지금도 그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동의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 라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시(戰時)도 아닌데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실종상태다.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고 비극의 규모를 키움에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 또한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다. 그런 비극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없고 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가? 저 하늘에, 있지도 않는 저 하늘만 원망하여야 하나?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돌직구를 날려보자.

설혹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는 진심이 있다고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아예 없거나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인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능력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늘 지적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유달리 좁디좁은 인재풀과 그나마 그 인재풀에서조차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탁과 임용의 거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모습들은 그가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설사 그런 인재를 발탁하고 임용을 해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지도 못하는 그런 속 좁은자질을 가진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라는 주장은 결국은 좁게는 박근혜라는 개인을 더 망칠 뿐이고 넓게는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실패의 길로 가게 할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지도자는 무식(능력도 없으면서)하면서 부지런하기만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들과 역()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박사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의 무조건 싸고 도는 그러한 행태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망치고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 개인을 망치고 있다

 

 

 

진정 대통령의 자리는 자기자신의 한풀이장인가?
진정 이 나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내 남은 생애에선 만날 수 없는가?
언제까지 이 정부의 무능을 바라만 봐야하고 공무원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세금을 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