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4. 9. 25. 20:40

대통령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아낌없는 박수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와 유엔방문 일정이 끝났다고 한다. 다른 건 관심 밖이지만 유엔총회 연설의 내용을 듣고 심봉사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은 느낌느낌을 받았다면 지나친 호들갑이 될까?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자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참 반갑기 그지없다.

 

필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

내정간섭이다

남북관계를 해쳐서 도리어 북한주민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필자 역시 다른 건 제쳐두고서라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당장 보편적인 국제사회 수준으로 인권문제 해결되기는커녕 중국 정도의 수준도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는 되어야 하고 특히 同族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늦춰서도 그리고 외면해서도 안 될 민족의 문제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구성원들(북한주민을 당연히 포함한)의 내일을 위해서, 즉 우리 민족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은 반드시 화학적통일이어야 한다.

당장 가시적 효과를 얻는 등 실효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당면한 현안이 되고 현실이 될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 남북간의 화학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조폭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북한조폭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권문제제기가 북한주민들에게는 내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올 그날, 통일의 그날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우리가 굶어죽고, 맞아죽어 가고 있을 때 같은 민족이라는 당신들 어디서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며 원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까지 통일이 되도록, 북한주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저 지옥 같은 날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 북한조폭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노력을 더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을 정말로 원한다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견뎌내고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는 同族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간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가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유엔총회 석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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