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무위여행 2014. 12. 22. 14:58

통진당 해산 - 반가움과 아쉬움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 반가움과 아쉬움이 정확하게 교차한다.

 

 

반가움은 무엇보다 현재의 안보환경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북한주민들은 언젠가는 끌어안아야 할 민족구성원들이 맞지만 김정은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폭정권의 핵심구성원들은 현재든 미래든 동행할 수 없는 패거리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명확한 적대세력이며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다시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자칫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가 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인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의원직 상실한 부분)에 대한 사법의 지나친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逆行(역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활동을 하는 정당의 역할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는 것에서 필자는 헌재의 해산결정에 격한 반가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서 통진당 해산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은 해산결정의 시기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통합진보당 해산(인용이 되었던 기각이 되었던) 역시 극명하게 정치적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석기 패거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았을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헌재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책임무개 더 무겁지만 대법원에서 이석기 패거리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충실한 적대행위라는 점이 규정된 후에, 그리고 이석기 패거리가 통합진보당에서의 위상을 고려한 후에 하였다면 조금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통합진보당 해산)

 

 

그리고 필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에 부빌 언덕의 부재에 대한 부분이다.

다른 글들에서도 주장을 하였듯이 통합진보당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무시못할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과 바람이 국회에서, 제도권 내에서 수렴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쉬움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懷疑(회의)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제도가 없다시피 하기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의 가치와 주장들이 길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되고 수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총선을 분석해보니, 희망이 조금은 있다)

 

보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보수주의자가 아니듯이, 진보를 외친다고 해서 모두 진보주의자는 아니다.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요,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보가 진보이다. 그렇지 않은 보수는 그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기존질서를 깨부수고 기득권자들을 자신들로 교체하고자 하는 깽판에 불과할 뿐이다. 행동이 주장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없다고 해도 過言(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인터넷에 국한되지만 글을 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 역시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진 많은 모순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통진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역설적으로 이번 해산 결정이 정치적 기회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자신들 주장들처럼 통진당과 당원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치집단이 아니란 것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헌재의 결정에 따르기 바란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석수를 봐도 알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체계를 승복하고 따르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그 시스템에 우선 승복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주장과 행동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부터 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절차에 승복하기 바란다. 마음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구속되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길이다. 그런 후에 2년 후에 총선에서 다시 심판을 받으면 된다.

같은 강령을 내걸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때 심판을 받으면 된다. 국민들이 정부와 헌재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당신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또 사라져야 하고. (민주노동당 살아남아라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들을 도구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희망내일을 붙잡고 싶어 하는, 당신들이 부빌 언덕이라고 믿고 있는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라.

 

, 북한과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 휴전선보다 더 명확하게 북한조폭정권과는 명확하게 대립각을 세워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천대 받는 서민, 노동자, 농민과 진보를 위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였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그 어느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꾼들의 모습이었다. 북한에 대해 외골수적인 해바라기와 그리고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보여준 편법, 불법은 진보라는 허울은 하나의 賣名(매명)에 불과하였다. 그런 과거가 당신들의 오늘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아니라, 극우보수패거리들보다 더 꼴통스러운 당신들의 작태가 해산 결정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한 것에 대해 필자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주장이 국회에서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판단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살아남아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야당은 필요하다.(그래도, 야당은 필요하다)

 

 

 

 

 

다시 분명히 지적하지만 필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위의 이유들로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랜 변비 끝에 시원하게 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딲지 않은 듯한, 잔변감이 남아 있는 듯한 이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