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5. 8. 26. 12:53

일본 극우파의 유감표명같은 북의 유감

 

 

표면상으로는 一觸卽發(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남북 군사적 대치가 풀리고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필자가 그동안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비록 개인차원에서는 정부의 언행에 내심 마뜩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나름의 애국심이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쉽다. 속 시원하기야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인 현무-3”로 평양의 주석궁에다 미사일을 들이붓는 것이 최고겠지만 그것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 북한에게서 이 정도수준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감을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필자 역시 다른 정권에 비하여 충분히 칭찬 받아 마땅한 그 노력성과까지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信賞必罰(신상필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번 합의문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어정쩡한 문책과 무엇보다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성"을 하는 이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같은 까닭으로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에 대한 문책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래에 지금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재발방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남북협상에서 얻은 "유감" 정도로는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는커녕 문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말 그대로 彌縫策(미봉책)일 뿐이었다. 김정은 패거리들에게 약간의 꾸지람만으로 면죄부를 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겨우 이 정도유감을 받아내기 위해 지지해준 보수정권은 아니다. 필자 같은 사람들이 친일파” “보수꼴통” “개상도라는 비난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지지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信賞必罰(신상필벌)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悲願(비원) 아닌 悲願(비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지지 이유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나부랭이들이 선심 쓰듯이 내뱉는 과거사에 대한 유감표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듯이, 북한의 유감표명은 평양에서의 황병서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듯이 서로 편리한대로 해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내세우는 치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남북 정권들에게만 모두가 만족하고, 구성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중해석의 여지와 그로 인해 초래될 혼란만 더 가져오는 또 다른 남북관계의 허방다리를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에게 원칙” “원칙이라고 해서 정말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확고부동한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응급조치가 아니라 후유증만 남기는 잘못된 수술에 불과하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201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우익 후보자를 어떤 근거로 지지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다. 하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어오면서 굳이 보수정권을 지지해야할 근거가 희박하기는 희박하다.

 

 

이번 일로 우리가 얻은 戰利品(전리품)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은 패거리가 대북심리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북한정권을 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지렛대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쟁이란 평화를 외치고 피하기만 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여야 하고, 전쟁을 각오하였을 때 그리고 걸어오는 전쟁이라면 결코 피하지 않는다는 구성원들의 각오가 있을 때 전쟁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인류사의 오래된 命題(명제)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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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하나; 대북방송에 민감하다?
이러다 빅뱅과 소녀시대가 통일을 앞당기는 주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