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5. 10. 27. 22:15

검찰이 여전히 수상하다

 

검찰이 오늘 또 이상하고 수상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른바 萬事兄通검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당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상득 씨의 혐의는 분명하지만 高齡疾病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대검찰청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용서할 수 없는 법집행이,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질서를 해치는 법집행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법집행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욕 좀 시원하게 하자. ! ×같은 검찰놈들아. 도대체 이런 결정을 내리고서도 감히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할 수 할 수 있겠어. 아니 필자가 잘못했다. 생각해보면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란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싶다. 어디 희한한 결정을 내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니 진짜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긴 하다. (검찰의 조폭적 행태) (생계형 범죄? - 검찰이 수상하다) (! 검찰 검찰. 망할 놈의 너희들의 검찰) (대한민국을 좀 먹는 巨惡 - 검찰) (너나 잘 하세요리더십은 안 된다) 명불허전이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의 오늘도 제대로 보여주었다.

 

얼마 전에 이상득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 병원에 곧바로 입원을 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기는 하였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젠 마치 바람난 便犬 달 보고 짖듯이 권력에 취해 아예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C-8 고령이어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고령과 질병을 가진 몸으로 국정을 壟斷하였던가? 나랏일을 私慾(사욕)채움에 있어서는 高齡(고령)도 질병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수사를 받고 죄의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는 그놈의 고령과 질병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검찰의 주장이 필자에게는 노인을 대우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으로 이해되지 않는지 검찰 당신들은 알고 있소? 왜 그 기사를 접하면서 필자에게는 비지스의 홀리데이란 노래가 떠오르면서 有錢無罪 無錢有罪, 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단어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지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네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대한민국 검찰 당신들이 좀 이해시켜 주구려.

 

물론 불구속일뿐 재판에 넘겼으니 처벌은 하겠다는 설명도 있겠지만 이 역시 씨알도 안 먹히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불과하다. 법리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구속을 대부분 유죄로 받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배치된다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 법치에 대한 무시와 경시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경멸감만 가져올 뿐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발전하리라 아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좋은 머리로.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껄이냐? 차라리 검찰이 없는 것이 법치를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다 싶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없애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저버리는 조직이야 일러 무엇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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