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5. 10. 28. 21:28

現象과 결과 그리고 본질과 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2016년도 정부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였다. 칭찬 받아야 할 부분은 있다. 국민의 돈을 어떻게 거둬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국민을 향한 설득과 이해의 자리를 대통령이 갖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살다보니 당연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3년째 예산안 설명 시정연설을 했으니 이 점은 칭찬 받아 충분하다. 56번의 박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개박수를......

 

하지만 그것뿐이다. 시정연설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왜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KF-X 사업이 난파할 지경에 이르러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 우리의 최고 존엄의 무기인 레이저시연회를 굳이 환영받지도 못한 국회에서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다.

 

대통령의 비분강개가 아니더라도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것 맞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우리 역사를 讚美(찬미)하게끔 만든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體制에 대한 否定疑心 그리고 懷疑(회의) 등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자라는 법이다.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래서 내일을 꿈 꿀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관습법처럼 자리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추방이다, 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 불합리. “관행이란 이름의 불법과 편법,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그들만의 리그”, 수평적 이동만 있는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 등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서민들에게는 유독 날개 없는 추락만 있는 사회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자는 말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나. 보통사람들은 한 번 낙오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놓고,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과 재벌들은 몇 번이나 패자부활을 할 수 있는 정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놓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지라는 말, 소속감을 가지라는 말, 내일을 꿈꾸자는 말, 너무 탐욕스럽지 않은가? 누구를 위해 하나가 되자고 하는가? 누구를 위해 법치를 외치는가? 우리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듯이 많은 경우의 법치란 말이 저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구호로 외쳐지지 않았던가.

 

體制(체제)에 대한 否定疑心 그리고 懷疑(회의)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진영의 반발만 가져오는 訓示같은 시정연설 왜 하나. “너희들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라는 비아냥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공동체 만들어놓고 오늘을 견디어 내자고 하는가. 가뭄에 말라버린 저수지바닥보다 더 갈라진 국론이라는 저수지를 채울 방법은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소위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뒤따라야 한다. 이상득에 대한 검찰의 수상한 수사결과를 삿대질했지만 비근한 예로 최경환 부총리 人事청탁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언과 정황증거는 많이 있는데 당사자의 사과는커녕 임명권자의 질타 시늉조차 없다.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야기 하는가.

 

자신의 낙오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제도와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여기는 구성원들의 좌절과 분노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現象結果만 이야기 했을 뿐 정작 原因本質은 이야기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의 꿈과 이야기를 담아야할 국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