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4. 24. 01:47

통일은 대박실종 사건

 

 

 

국내 정치 현안에 치여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보무도 당당하게 내걸었던 통일은 대박이 완벽하게 실종되었다. 아니 실종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聲明戰(성명전)으로 하자면 남북 두 체제는 모두 몇 번은 무너졌고 한반도는 원시시대로 돌아가고도 남았을 만큼 남북 사이에는 사실상의 熱戰(열전)을 치르고 있다. 어찌 되었던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통일은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목도하게 될 정도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다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통일 대박론"은 국정과제에서 완벽하게 실종되고 말았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실종된 "통일 대박론"을 되살리고 싶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오늘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글뿐만 아니라 필자는 많은 글들에서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 통일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한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이 있어야 하고 통일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합의에 의한 방법” “흡수에 의한 통일” “무력에 의한 통일외에는 없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선택지가 되어선 안 된다

먼저 무력에 의한 통일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原始(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도 관측이지만 초래할 인명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손실은 어쩌면 한반도에 민족 국가의 출현이 아예 없게 될지도 모를만큼 지대한 것이란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은 대박은커녕 말 그대로 쪽박 중의 상쪽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따라서 무력에 의한 통일은 비록 대한민국 체제로의 통일이 된다고 해도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물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의 목표는 당연히 완전한 통일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코 통일의 방법으로 무력은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이란 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을 각오하고 대비하는 경우에 전쟁은 막을 수 있고 그래도 일어나는 전쟁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공갈협박이 먹혀들어가는 법이다. 지금 저렇게 겁 많은 변견 하늘보고 짖어대는 것처럼 온갖 협박을 하고 있는 김정은 패거리들이 저런 망나니짓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경우에도 전쟁만은 피하고자 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의한 통일은 김정은 패거리를 사면해야 가능할 것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합의에 의한 통일인데, 아마도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이른바 통일대박론역시 이를 전제로 한 것 같은데 語不成說(어불성성)이다. “합의에 의한 남북통일도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흡수통일을 숨기기 위한 위장정책이 아니라면 현실감이 전혀 없는 탯덩이의 망상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 남북예멘이 있지만 결국 통일 예멘도 통일 후 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완전한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그 후유증으로 사실상의 내전을 아직도 겪고 있다. 결코 후유증이 만만치 않는 통일 방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가 합의에 의한 통일의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하기 위한 논의와 실행의 대한민국의 상대방은 지금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지도층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내부의 동력에 의해 자체폭발을 해서 지금의 집권층이 교체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남북통일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을 필두로 하는 북한의 지배층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동독의 붕괴로 동서독이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서독 측에서 은밀하게 동독의 핵심 지도층에게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었다고 한다. 남북 사이에도 합의에 의한 통일 논의가 시작된다면 파트너가 될 북한 정권의 핵심들에게 통일 후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어야 된다는 뜻이다. 지금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통일국가 출범 후에도 민형사상 모든 사안에서 赦免(사면)을 해주어야 합의에 의한 통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행위는 그렇다고 해도 북한주민들에게 해온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북한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계층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만 명은 넘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정치범들 숫자가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만 명 선은 넘는다고 한다. 과연 일반 주민들은 제외한다고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10만 명의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70년 조폭정권 하에서 탄압 받았던 북한주민들이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 북한에서 탈출해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고위직이나 외화벌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은 고급정보와 외화를 소지하고 탈북을 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탈북국민들에 비하여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만일 통일이 된 후에도 지금의 북한 정권의 핵심들이 신변보장을 이유로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권력(?) 측면이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사회정의차원 이전에 절대다수를 차지할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예 중국을 조국으로 선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한민국이 일본강점기 때 친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의 조폭정권의 핵심지도층들을 처벌하지 않고서 하는 통일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또 그렇게 하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통일도 현실적으로나 민족사적 관점이나 법적 정치적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방법론이다.

 

 

흡수통일 - 통일을 한다면 대안이 없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흡수통일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정치적으로 후유증을 가장 적게 남기는 방법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모순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이 흡수해서 통일국가를 출현시키는 것이 순리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독일보다는 훨씬 후유증이 크고 오래 갈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 간에서는 전쟁을 했었고 북한체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재와 억압체제를 그쳤기 때문에 내부 붕괴시 심각한 분열상을 노정시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70여년을 억압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조폭정권의 지도부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처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의 이슈가 될 것이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다른 이념, 체제로 살아왔고 전쟁을 치루었던 남북 사이에 통일은 어떤 식으로는 상당한 파열음과 생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는 이제는 통일을 관념이 아니라 실천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남북간의 화학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조폭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북한조폭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권문제제기가 북한주민들에게는 내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올 그날, 통일의 그날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우리에게 우리가 굶어죽고, 맞아죽어 가고 있을 때 같은 민족이라는 당신들 어디서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라며 원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까지 통일이 되도록, 북한주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저 지옥 같은 날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 북한조폭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노력을 더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을 정말로 원한다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견뎌내고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는 同族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간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가치다.

 

둘째 : 북한주민들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 경제적 지원

아일랜드 출신은 영국인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한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한 탓도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영국은 1800년대 중반의 아일랜드의 대기근 사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했고 아일랜드에서 식량을 징발하여 영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은 대기근으로 초래된 식량난보다 더 많은 목숨을 잃었어야 하였다. 아일랜드 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영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적어도 이런 원한과 분노를 북한주민들에게는 심어주지 않아야 화학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주장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주민을 배척하자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단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학적 통일을 위해서는 김정은패거리와 북한주민들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투명성이 확보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탈북자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등 김정은패거리가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줄 정책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기대도 크고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고권 지속적 주장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주권과 연고권 수호에 대한 우리의 확고하지 못한 태도는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주변국들에게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연고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오해하게 만들 것이다. 오해는 그들로 하여금 신념을 갖게 만들고 결국 그 신념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일본 방위상 발언, 그 침략성에 대해) (일본의 도발 - 그냥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북한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 (국무총리 국방장관부터 해임하라) (당위성은 포기할 수 없는 북한 조기 붕괴론)

 

넷째 : 통일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준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누구나 부른다고 해서 통일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 준비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과연 내일이라도 북한이 자체 붕괴로 인하여 흡수통일의 과정을 밟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심리적인 면에서도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극히 의문이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난민 사태에서 유럽의 각국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직접 나서서 난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日常(일상)이 깨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류애로 품어주는 유럽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근래 들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못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탈북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와 국민들이 과연 통일을 꿈꾸고 있는지 꿈꾸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 10,000명이 넘는다는 탈북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품어주지 못하는데 무슨 통일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2,700만 명의 동포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이지만 막상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유럽인들처럼 북한주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다섯째 : 결국은 흡수통일 외 방법은 없다

무력통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합의에 의한 통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을 이룰 방법은 없다. 많은 흡수통일이 분명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통일을 한다면 그 보다 나은 현실적인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경우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조폭정권이 만일 내부의 역량에 의한 것이든 내부의 모순에 의한 것이든 혹은 외부세계의 압박 때문에 의한 것이든 붕괴의 길을 걷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흡수통일은 우리의 선택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일시대를 맞기 위해 정비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문화부터 북한주민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북한조폭정권의 핵심부와 북한주민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새터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흡수통일외에 대안이 있는가)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대통령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아낌없는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