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5. 14. 14:21

로스쿨 폐지하거나 근본적 개선을 해야

 

 

로스쿨 입학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필자가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비리나 부적절성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에 금수저 논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극히 일부라는 상투적인 어휘로 변명을 할 것이다. “극히 일부의 탈법, 불법, 편법 그리고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처럼 糊塗(호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극히 일부라는 발표된 결과에도 필자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선 그 극히 일부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경북대로스쿨 교수의 폭로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금수저는 제외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요행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더 많은 금수저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행과 같은 로스쿨제도가 현대판 음서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필자의 이런 의구심이 필자의 검증되지 않는 피해의식으로 치부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극히 일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안을 대할 때 극히 일부의 행동으로 전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들의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달려 있는 경우에는 극히 일부의 잘못도 전부처럼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그런 극히 일부에 의한 부정적 인식이 본질을 결과적으로 망치게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 해도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해당 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법의 공정성에 의문부호를 뗄 수가 없다면 법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필자는 법이란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절대 다수의)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정성을 의심 받아서는 안 된다. 법이란 공정성이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동시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乖離(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이 그러할진데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제도가 출발부터 의심을 받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집행하는 법률행위에 승복할 수가 있겠는가? 사법시험제도는 선발 인원을 축소해서 존치시켜야 한다. 적어도 사법시험 제도는 그 선발과정에 있어서 공정성만큼은 의심 받지 않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야 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경제적 서민층을 제도적으로 왕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출발을 하였고 그 운용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한다. 필자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시비는 특정 직업군의 자격시험과 선발과정에 대한 논란을 벗어나 현행 로스쿨 법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 전체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와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존재의 이유에 관한 본질적 문제와 질문이다.

 

자신의 낙오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공동체는 시간의 문제일뿐 멀지않은 시간에 자체 붕괴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자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로스쿨법은 노무현 정권의 최악의 정책 중 하나)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가 없다)


아주 공감가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