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5. 19. 22:08

노동당 대회를 중심으로 보는 안보 이야기

 

 

우리의 대북정보능력의 수준

얼마 전에 끝난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다른 건 김정은을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별다른 관심은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처형되었다고 발표를 했던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길이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다는 소식은 눈길을 확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소식이었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의 부재를 자인한 꼴이기도 하였다.

참 우습게 되었다. 아니 우스운 것이 아니라 두렵다. 이런 정도의 대북정보수집능력밖에 갖지 못한 정부의 능력으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나 있을까? 무릇 정책이란 제대로 된 현실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북한군 총참모장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동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싸움 잘하는 동네 형만 믿고 있는 우리 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직에 있을 때 한 살림 장만하려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정은 참수 작전 - 웃기지도 않는다

한미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을 우두머리로 하는 수뇌부의 제거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북폭을 해야 한다면 김정일을 직접 타킷으로 해야 한다” “독사대가리를 치듯 김정은을 쳐야와 같은 글에서도 밝혔듯이 김정은 참수작전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 수령체제인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유사시 초기에 수뇌부를 제거하는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수작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필자는 참수작전엔 찬성한다. 앞의 글에서도 주장하였듯이 결국 참수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확고한 의지와 함께 무엇보다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리영길 정도의 인물의 동향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헛다리짚는 능력으로 무슨 얼어 죽을 참수작전이냐? 독사를 잡을 땐 대가리를 직접적으로 공략해야 하지만 잘못하면 역습을 당하여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런 참혹한 수준의 정보수집 능력을 가진 정부가 김정은 참수작전을 입에 올리는 건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고 해도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아서라. 말어라 괜스레 애꿎은 군인들만 희생시킬 뿐이다.

 

 

북한정권의 붕괴 없는 핵 포기 없다

북한에도 법은 있다. 국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당연히 다양한 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도 있다. 대한민국엔 관습헌법이 헌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듯이 북한에서는 저들의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노당당규약이고 그 노동당 규약보다 더 상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수령의 생각과 지시다.

이번에 노동당 대회가 끝나면서 노동당 규약에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가다피와 후세인의 몰락을 지켜본 저들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은 할 수 없는데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인 노동당 규약에 핵과 경제건설을 같이 추구한다는 구절을 삽입함으로 해서 이제 핵 포기는 완벽하게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바보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압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처럼 퍼주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존심은 덜 상할 것이다. 속된 말로 최소한 동냥 해주고 뺨 맞지는 않을 것이다. 조폭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강탈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동안의 저들의 작태를 보면 동족인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앞으로의 모든 대북정책은 이런 기본 전제 위에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우리의 핵무장 옵션으로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핵무장에 나서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차원은 주변국 특히 중국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재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상호방위조약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에 대한 제언-1(현실인식)) (6.25 終戰宣言과 한반도 平和協定 논의에 대해) (즉각적인 6개국 정상회담개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