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5. 19. 22:31

북한의 무단 방류로 보는 북한의 본질

 

 

사전 통고 없는 북한의 방류 어떤 이유로든 도발이다

며칠 전에 임진강 상류 쪽에 위치한 북한의 황강 댐에서 갑작스레 물을 방류하여 우리 측 임진강 하류에서 물난리를 겪었다고 한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민들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관련해서 통일부는 북한 측의 사전 통고 없는 방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자연적인 홍수로 인한 불가피한 방류가 아닌가 하는 다른 관측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방류 양태로 봐서는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방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다. 핑계 삼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의지와 대응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관측처럼 북한지역의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불가피한 방류였다면 우리에게 사전 통도를 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水攻(수공)역량 테스트로 보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일종의 수공이었다면 북한체재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여실하게 증명한 것이니 우리로서는 피해만 입은 것은 아니지 싶다.

 

북한의 황강댐의 안전을 위한 어찌할 수 없는 예방 차원의 방류였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북쪽에서 불가피하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흘려보내야 할 경우 남북 사이에 사전에 통고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양보를 하여 방류가 수자원공사의 관측처럼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해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는 북측의 행동은 충분히 비난 받아야 할 잘못된 행동이다. 어떤 사유가 되었던 이번과 같은 사전 통고 없는 북한의 방류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전통고 등의 약속이 있었지만 몇 해 전에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하류로 물을 방류하여 임진강에서 야영 중이던 우리 국민 다수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벌써 몇 번 반복되는 일이다.

 

필자가 필자의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실수를 실수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니 설사 그런 약속이 없다고 해도 남북 사이의 약속 이행 이전에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법에서도 보면 自然流水(자연유수)라 해도 강이나 하천의 상류 쪽에 위치하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소유와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임진강 하류 즉 대한민국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수준의 방류를 하면서도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저들을 화해와 교류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이런 기초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북한조폭정권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짝사랑도 지나치면 스토커일 뿐이다.

북한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다. 수령의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수령체제인 북한이 수령체제의 붕괴 없이 본질이 변할 것이란 관측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구걸성/앵벌이성 남북관계 이제 청산할 때)

 

 

국민안전처 -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번 임진강 홍수 사태에서도 우리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류의 국민들에게 경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정확히 어느 부서의 관할인지는 필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를 걸고넘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일본의 잇따른 지진과 이 여파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지진이 관측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영문을 몰라 불안에 떨었다가 한다.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는 이제까지 지진은 긴급안전재난 문자 통보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고려해봐야겠다고 하여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져버린 기억이 있다.

 

북한의 혹시 모를 수공에 대비하여 만든 우리의 군남댐은 애초부터 총저수량을 보면 북쪽의 방류량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도 하류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시간상으로 충분히 하류의 어민들에게 경고를 줄 시간이 있었지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다른 곳도 아닌 이미 북한에 의한 무단 방류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고 더구나 接敵(접적)지역인데 그런 정도의 비상체제조차 갖추지 않았다면 정말 문제다. 도대체 얼마의 소를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겠는가? 얼마의 더 많은 세월호를 겪어야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망할 놈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뭐하냐고? 철밥통 숫자 늘리고 屋上屋(옥상옥)처럼 국민들에게는 모셔야 할 상전만 늘어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