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5. 21. 12:41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생각

 

 

19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그나마 의미 있는 법이 하나 통과 되었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다. 관련한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쉽게,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필자는 환영한다. 그나마 19대 국회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것 같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청와대와 여당의 걱정 - 근거 있다

필자가 아주 젊었을 때 들었던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30년 안팎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닐 것이다. 유흥업소 측에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때 맞추어 인사를 하지 않거나 고분고분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이 손을 보는 방법이 있었다. 업소 아주 가까운 주변에 순찰차를 상주시키다시피 주차를 해 놓은 후에 교통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며칠만 그렇게 하면 해당 유흥업소는 자연스레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견디다 못한 업소 측에서 경찰에 예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합법적인 법집행이 경우에 따라 갑질” “완장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상시청문회법을 보면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혹시 야당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행정부에게 갑질완장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상시청문회법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의 걱정은 분명 근거가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곤욕을 겪었던 청와대로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감내해야할 부분이다. 법의 취지가 행정부의 견제를 위한 것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면 법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청문회를 걱정할 일도 없고 또 야당이 섣불리 자책골이 될 수도 있는 청문회를 誤濫用(오남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야당)의 상시청문회법 활용이 정당한 행정부 견제인지 부당한 갑질완장질인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그에 대한 懲治(징치) 역시 국민의 몫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으로 청와대가 누구처럼 "이러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

 

 

야당 - 갑질과 완장질이 되어선 안 된다

법의 취지는 다 좋다. 인사청문회법은 대상자의 공직 직무수행능력을 알아보자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대상자에 대한 망신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제1당이 된 야당에서조차 법 개정 가능성이 거론될 처지로 내몰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예방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해달라는 목적이었지만 현실은 식물국회와 소수당의 횡포가 명백한 완장질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번에 통과된 상시청문회법도 그 근본 취지는 좋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 본래의 기능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시청문회는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선진화법이 그 도입 배경과는 상관없이 국회(야당)갑질완장질이 되어버렸듯이 일말의 의구심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투쟁과 반대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야당의 성향을 보면 이 의구심은 확신이 될 정도다.

 

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다른 야당과 합치면 국회의 60%를 야당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의미이다. 또 그만큼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協治(협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역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도 주장하였지만 야당이 상시청문회법 통과의 원래의 의미인 행정부 견제용이 아니라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발목잡기 등으로 誤用(오용)하여 갑질완장질로 이용하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도 국민들이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남용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있지만 말 그대로 야당의 갑질완장질에 대한 걱정이 한낱 杞憂(기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