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6. 7. 21:30

뒷문 또 열어주는 중국

 

 

 

얼마 전에 북한의 외교분야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리수용이란 자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한 여름 소란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요란한 방문이다. 몇 년 전 최용해가 방중한 후에도 표면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일도 있었다. 그래서 성급하게 중국의 북한포기론까지 일부에서 제기되었을 정도로 냉랭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번 방문 역시 겉으로는 국제적인 이슈는 생산(?)해 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요란한 방문이 무엇을 원한 것이었는지는 관측이 된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두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모양이 역력하다. 아마도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서 보여지듯 미국과 일본의 밀착을 넘어선 一體化(일체화)에 대한 반발과 견제의 필요성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작용한 이벤트였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물 샐 틈 없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외교핵심이라고 하는 리수용이 요란스럽게 방중을 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 이번 방문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 관측에 동의하지 않지만 멀지 않은 시일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외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양보(핵실험의 당분간 유보)를 받아내며 북한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경제봉쇄에 뒷문을 열어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숱한 국제공제의 실효성을 떨어지게 하고 북한의 맷집만 키워준 중국의 뒷문열어주기의 일환이다. 중국은 여전히 혈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체면을 봐주고 북한은 일정하게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의 강도를 풀기 위한 것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아니었나 싶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 한 중국은 무슨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북한이 지금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국가의 출현이 중국의 국익에 ()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논리도 지렛대도 없다는 점이 답답하다. 그리고 설혹 그런 논리가 있다고 해도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한 그 논리가 먹혀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그 체제의 속성상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했지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고,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수용의 중국 방문은 다시 한 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해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과 북한체제의 자체 붕괴 외에는 대한민국의 선택지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