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8. 17. 21:36

탈북자들의 제3국행에 대한 우려

 

 

 

일상이 된 탈북행렬 붕괴의 조짐일까

오늘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의 영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까지 김정은 조폭정권 출범 후 탈북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하튼 그의 탈북과 대한민국에로의 귀순이 그와 가족의 앞날은 물론이고 북한주민들의 앞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은 주류 언론들의 관심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日常(일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개선된 것보다는 김정은 조폭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대폭 강화된 단속 탓인지 일반 주민들의 탈북 행렬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한 수준인 것 같다.

 

하지만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탈북은 더욱 늘어난 것 같다. 우선 이런 이유는 아마도 체제의 속성상 일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많은 이동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일반 주민들에 비하여 탈북하기도 더 쉬운 면이 작용하고 있으리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조폭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싶다. 왜냐하면 어느 체제든 그 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계층의 離反(이반)은 그만큼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지도층은 그 체제가 주는 과실을 가장 많이 따먹은 계층으로 그 계층의 인사들의 잇단 탈북은 결국 김정은 조폭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징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富者(부자)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세습이 당연시 되던 왕조시대에도 3-4대가 아무 탈 없이 승계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다. 따라서 지도층의 탈북 행렬이 아니더라도 김정은조폭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란 관측은 단지 희망적인 관측(Wishful Thinking)만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필자는 지난 2009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앞두고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풀어나갈 가능성을 거론하며 굳건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그후로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피격이 줄을 이었다. (북에 의한 도발 가능성 높아졌다) 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탈북이 김정은조폭정권의 체제붕괴로 지금 당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해도 체제변혁이나 핵심 지배계층 내에서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세밀한 관측과 분석 그리고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안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3국행을 택하는 탈북행렬 그 우려의 시선

또 아쉬운 점이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기도 하다.

 

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탈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3국행이라는 점이 못내 걸린다. 답답함에 滯氣(체기)까지 있을 정도다. 심지어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소식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물도 산도 말도 낯선 나라를 선택해야 하며, 목숨을 걸고 탈출해 온 그 곳으로 다시 고단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대한민국이 저들을 품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많은 부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핏줄인 대한민국이 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둥지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이한영 씨 피살사건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차원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안착하기가 쉽지 않거나 혹은 탈북민들을 변절자배신자로 보는 일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든 저들에게 대한민국이란 곳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정착할 곳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쩌면 어떤 의미로든 탈북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한 탈북민들조차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데 과연 통일을 외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경축사처럼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숫자에 불과한 탈북자들에게도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이 북한주민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탈북민을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 - 통일을 외칠 자격 없다

필자는 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일은 화학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탈북자들조차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는 데 과연 통일은 가능할 것이며 설혹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하지 않은 것보다못한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제도는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고국방문 비용까지 부담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노동자들, 불법 취업자, 난민 등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안아주어야 한다는 주장들과 제도는 부족하지 않을 듯 싶다. 오히려 때로는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좋다. 다 좋다. 그럴 수도 있다 싶다. 용광로 같은 공동체가 더 발전한다고 하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싶다.

 

각종 테러로 인해 빛이 바래지고는 있지만 유럽각국이 종교, 체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異邦人(이방인)들인 난민들을 품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우리 겨레붙이들조차 제대로 안아주지도 안아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異國人(이국인)들에 대해선 간도 쓸개도 줄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탈북민들에게는 거리감을 두는 것은 오랜 분단의 세월과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탈북민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마치 가난한 형제를 떠안아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곤혹스럽다. 이러고서도 통일대박을 외칠 수 있는가? 아니 정녕 통일을 할 의지는 있기는 있는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민족"을 입에 달고 다니는 패거리들이, "통일"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처럼 뇌까리는 부류들이 정작 한 민족, 한 핏줄인 "탈북민"들에게는 이상하리만치 싸늘하다는 점이다. 임수경 씨의 취중진담에서 은연중에 드러난 것처럼 탈북민들은 변절자이기 때문인가? 이러고서도 "민족" "통일"을 외치는가? 너희들의 "민족""통일"은 도대체 어느 민족이며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다문화로 상징되는 異國人(이국인)들을 가족으로 이웃으로 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의 울타리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할 탈북민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가족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통일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품격과 문화에 대한 懷疑(회의)를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