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11. 1. 14:25

해운업 살리기 방안에 대한 아쉬움

 

 

 

절망 끝에 내몰린 해운조선업의 처리와 관련해서 정부의 존재를 의심케 할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정부가 해운업 경쟁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여서 보도된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능력은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 삿대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박펀드를 확대하여 선박주문을 늘릴 것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선박펀드로 발주할 선박의 종류에 벌크선탱커선을 추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장 穀氣(곡기)를 끊을 정도로 受注(수주)절벽에 내몰린 조선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그만큼 수주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벌크선탱커선까지 선박펀드를 활용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전세계적인 해운업 불황에 기인하는 면이 많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조선해운업의 불황을 초래한 측면에는 유럽이나 일본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릴 정도의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은 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다면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船種(선종)으로 대상을 제한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벌커선이나 탱크선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하거나 혹은 적자수주도 왕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당장의 끼니가 아쉽다 하여 귀중한 국가 자산을 투입할 분야는 아닌 것 같다. 선박 설계기술이 없거나 부족하여 유럽, 미국, 일본의 조선업의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인 船種 등으로 국한에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 자리에 머물거나 단지 뒷걸음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선박펀드를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이 늦었고 또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던 그래도 수립한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선반펀드가 그 많은 국책자금처럼 눈 먼 자금이나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