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11. 2. 12:37

그래서, 하야는 탄핵은? -1

 

 

박근혜 詐王(사왕)이 신임 국무총리와 몇몇 장관을 새로 지명하였다고 한다. 기사를 접하는 순간 뭐 하자는 수작이야라는 욕설부터 쏟아져 나온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87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병준 씨의 국무총리 지명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김병준 씨의 추천을 받아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을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국민들 뒷목을 잡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명백한 편법이다.

 

따지고 보면 장관직 임명할 때의 불법성은 비단 박근혜 정권만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박빠들은 필자의 이런 비판에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며 분기탱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닌 것이다.

 

지금 나라가 未曾有(미증유)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의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과 순실상왕을 비롯한 극소수의 측근그룹이 대한민국을 私有化 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방안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대소변을 볼 영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등 영역구분을 할 줄 안다. 하물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公的(공적)영역과 私的(사적)영역도 구분하지 못한 원초적 무지와 게걸스러운 권력욕에서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의 근본 소지라는 주장이 있지만 필자는 동의할 면보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항에, 대한민국 어느 법조항에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 어느 법률에 재벌들을 협박하고 약점을 잡아 돈을 강탈하라고 되어 있는가? 어느 관습법에 秘線(비선)係線(계선)을 짓밟아도 된다고 하였는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하면서 불법과 편법, 위법을 자행한 권력자와 그 패거리들의 탓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면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면피를 위한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에 있어서도 편법을 동원하였다고 하니 박근혜 詐王(사왕)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깨우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대통령을 그대로 직위에 두는 것이 바로 혼란과 분열과 갈등의 病巢(병소)인 것이다.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병준 씨는 노무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권력에서 멀어진 후에는 신문의 기고, 언론의 인터뷰 등으로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자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그 역시 그렇고 그런 류일 뿐이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청와대정책실장))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치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방되어야 할 패거리들인 박빠노빠의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吳越同舟(오월동주)처럼 말이다. 과연 김병준 씨를 진성 노빠의 범주에 둘 것인가는, 정권 후에 보인 행보를 봐서 약간의 異論(이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가 노무현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노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김병준 씨의 국무총리 지명과 그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는 장관 내정에 대해 필자는 삿대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아닌 탄핵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牛耳讀經(우이독경), 馬耳東風(마이동풍)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충고도 조언도 받아들일 자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다.

 

박근혜 詐王(사왕)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구나 순실상왕有故(유고)인 상황에서 수첩과 상왕의 윤허와 지시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의 단초가 될 뿐이다. 病巢(병소)를 제거하지 않고 흉내에 불과한 치료는 병만 키워 골수까지 이르게 하여 결국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래서, 하야는 아니 탄핵은 안 하나,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