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11. 3. 14:26

쫓겨날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해?

 

 

 

곧 쫓겨날 아니 반드시 쫓겨나야 할 사람이 또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詐王(사왕)()에서 下野(하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정면 돌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의 사악함을 생각해보면 반대로 탄핵을 유도하여 자신이 마치 국가파괴세력들에 의해 희생당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하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의 행위를 殉敎(순교)로 생각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작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끝까지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아버지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했는데 그 딸은 살아생전 그 얼굴에 침을 목욕을 할 정도로 뱉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박빠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국가파괴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고결한 전쟁이다, 근혜님이 있어 그나마 나라가 적화통일이 되지 않았다 등으로 지껄이며 박근혜 詐王(사왕)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 부인할 사람 없다. 하지만 그 고유권한이란 것도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대리권은 어디까지나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否定(부정)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헛소리에 불과하다.

 

또 백보를 양보하여 국무총리나 장관 그리고 청와대비서진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해도 비난의 여지는 차고 넘친다. 우선 어제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씨의 자질미달은 물론이고 장관직에 대해서도 이제 지명 받은 것은 헌법 제871항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인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국무총리로 정식 인준을 받지 않은 이상 민간인에 불과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 개각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더구나 편법이기는 하지만 김병준 씨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추천을 하고 그것을 받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형식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해임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 이게 정당한 인사권 행사냐?

 

그리고 오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한광옥 씨 역시 지난 시절 권력의 핵심부에 있을 때의 부정부패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다. 때가 묻은 사람이다. ,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속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렇다고 삼국지의 한신이나 진평처럼 허물까지 애써 무시하고 쓸 만큼 한광옥 씨가 빼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을 난국을 헤쳐나갈 비서실장이라?

 

그런데도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말인가? 빛이 난다고 다 황금이 아니 듯이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것이다.

 

 

아무리 지난 시절 권력과 인간사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더러운 물을 거론하기 이전에 흘러간 물에 불과한 사람들을 왜 자꾸 불러들이는가? 김병준, 한광옥 같은 사람들이 오물 묻은 자신을 중용해준 것에 감격하여 기꺼이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란 믿음 때문인가?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金城湯池(금성탕지)를 만들려는가? 그래서 자신만의 궁전 아니 神殿(신전)에서 공주놀음을 할 작정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더러우니 같이 더러운 사람을 주변에 배치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적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심뽀가 아니라면 해석이 안 된다.

 

순실상왕사태로 인해 그동안의 불통과 오만과 독선의 根源(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 드러났다. 대통령직에 있지만 순실상왕의 윤허와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짐승처럼 발악하는 집권자를 보고 싶지는 않다.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이제는 하야도 관대하다.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