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11. 4. 14:13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주범이다

 

 

 

돌팔이 약장수의 만병통치약

오늘도 대국민사과성명이라는 것에서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인 경제와 안보위기론을 들먹이며 자신이 물러날 수 없는 이유를 강변하였다고 한다.

 

이미 다른 글에서 지적을 하였지만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독대가 한 달이 넘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경악과 좌절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至近(지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들까지도 대통령을 업무와 관련해서 독대하지 못하였다는 실토가 잇따라 보도되었다. 심지어 제26.25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 엄혹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내밀한 보좌를 하여야 할 외교안보수석까지 한 번도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우리나라 외교가 국력에 어울리지 않는 파탄으로 치닫는 이유가 있다.

 

물론 최고 권력자와의 독대가 가져올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 직위와 상관 없이 실제 권력의 크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대가 부작용을 많이 초래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래도 장관이 참모가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係線(계선)이 있어도 秘線(비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독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박근혜 정권이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나 기타 국정을 두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참모진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독대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대통령의 무지가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한 苦肉之策(고육지책)이었던 아님 순실상왕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든 어찌 되었던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참모들과 업무와 관련한 독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정권에서의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이 얼마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졌었는지를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이 사실만 봐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온 경제 위기, 안보 위기라는 말이 邪慝(사특)한 구호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가 그냥 떠돌이 돌팔이 약장수와 패거리들의 두목에 불과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떠돌리 약장수라 해도 최소한의 商道義(상도의)는 있는 법이다. 그만 팔아먹어라. 이미 배 터지도록 먹었다 아이가.

 

 

재벌회장과의 독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던 차에 대통령과 재벌 회장 7명이 독대를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방법과 시일에 차이가 있는 등 아직 사실(fact)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드러나는 강제모금 상황을 미루어 보면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삥뜯기 한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철부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디서 더럽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자고? 무슨 경제, 어떤 경제, 박근혜 詐王(사왕)순실상왕등 패거리들의 家計(가계) 살리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재벌들 모가지 비틀어서 돈이나 뜯어내는 정권이 무슨 경제를 살리겠는가? 더구나 그 경제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겠는가? 재벌들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속성이기에 이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저들이 권력에게 부당하게 뜯겼다면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충하고 또 배를 채웠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곳간만 더 축날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그 입으로 경제민주화를 떠벌리고 다녔는가? 최소한 경제 민주화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약을 팔았을까?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패거리들일 뿐이다. 아니 경제위기, 안보위기란 결국 정권수호 아니 박근혜라는 개인과 순실상왕일가와 패거리들의 국기문란을 호도하기 위한 진짜 宣傳(선전)煽動(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박근혜 詐王(사왕)순실상왕패거리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으로 사용했음이 틀림없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주범이다

CEO 리스크라는 게 있다.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 꼬락서니가 딱 이렇다. 대통령 리스크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국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다. 사과성명이라는 것에서도 밝혔듯이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詐王(사왕)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위기 극복 시작의 알파요 오메가다.

 

국가를 운영할 능력과 의지 모든 면에서 아예 없는 박근혜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직간접적 요인이다. 대통령이 국가 위기상황의 주범이다.

 

이제는 하야도 너무 관대하다. 탄핵과 처벌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