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6. 11. 7. 12:16

2선 후퇴론의 무책임에 대해

 

 

 

박근혜 詐王(사왕)의 하야나 탄핵 대신에 국무총리에게 內治(내치)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에만 전념하는 ()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터무니도 없고 박근혜()의 책임방기에 다름 아니다.

 

 

외교안보수석조차 직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독대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만 전념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인가? 더구나 굳이 꼽으라면 개성공단 폐쇄를 빼고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업적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다. 오히려 어중간한 외교처신으로 말미암아 오래된 친구에게는 의심만 받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는 함께 강을 건널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주범이다) (잔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한중정상회담 - 실패한 외교는 아닌지)

 

또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순실상왕의 역할이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에게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습니다정도가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심지어 외교안보 분야까지 수렴청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순실상왕의 윤허와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박근혜 詐王(사왕)에게 외교안보에만 전념하라는 주장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는 법이다.


또 불가한 이유는 앞서의 두 가지의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넬리티 때문이다. ,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에서 적나라하게 증명이 되었듯 아랫사람의 자율성 혹은 異見(이견)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통치스타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치를 위임 받은 국무총리가 이제껏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정책들 중에서 일부라도 도로아미타불로 만든다면 박근혜 詐王(사왕)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행정부에 두 명의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것이다. 나쁜 정책보다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관성 없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정치와 정책인 것이다. (나쁜 정치보다 더 나쁜 건 갈팡질팡 정치) (대통령제의 문제인가? 대통령의 문제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외치에만 전념하라는 주장을 어떻게 외치는가? 또 다른 무책임이요 혼란을 더욱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차라리 내치에만 전념하고 외교안보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깨끗하게 물러나라는 것이다. 그것이 하야가 되었던 탄핵이 되었던 박근혜 詐王(사왕)은 그 어떤 의미에서든 대한민국 대통령직위가 가져야 할 정당한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렸다. 신뢰 받지 못한 리더의 존재가 바로 위기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根源(근원)病巢(병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禍根(화근)만 더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하야도 너무 관대하다. 탄핵과 처벌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