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12. 3. 21:24

중국의 완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FGCIF가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인 아익스트론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허가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비즈니스 원칙과 시장 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 거래에 지나친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며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소식이다. “너나 잘 하세요

 

미국이나 유럽 등이 탄탄한 내수시장이 배경인 차이나 머니로 글로벌기업 사냥에 나선 중국 기업의 침탈적 확장세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아니어도 해도 몇 번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특이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힘자랑으로 시선을 돌리면 기사를 제3국간의 일쯤으로만 덤덤하게 넘길 수 없게 만든다.

 

중국의 어긋나고 부당한 힘자랑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국력이 거대한 나라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것은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에 대한 전면차단과 함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制裁(제재) 그리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사냥 실패 소식은 시원함과 함께 답답함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의 강대국의 횡포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할 약소국의 몫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약소국의 숙명 같은 비애로 치부하기에만은 중국의 부당함이 너무 아프고 분통이 터진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더욱 아프고 좌절케 한다. 중국의 완장질은 이번 기회에 우리의 완전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은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사안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주장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예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편이 될 것인지를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뭇 으스스하기까지 하다.

 

 

 

며칠 전에 박근혜 詐王(사왕)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최성규 목사를 임명하였다고 한다. 곧 쫓겨날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비난 받아 마땅할 정도로 정치적 정당성이 없지만 그 인사권조차 결과적으로도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추구한다?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가는 소리도 유분수다. 이러면서도 국가가 위기에 빠져있으니 단합을 해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뚫린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사람의 입이 낯가죽 모자라서 뚫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헤쳐 나가도 난파될지도 모를 정도로 중국발 파도는 너무도 거칠기만 한데 우린 내부의 문제로 서로가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커다란 바위도 작은 쐐기 하나로 쪼개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나를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훼손한 후에 남이 그 집안을 훼손하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맹자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가 외부의 침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남이 우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법이다. (미국과 중국의 중력을 이용해야 할 대한민국)

 

 

신뢰 받지 못하는 리더십의 존재 자체가 국가 위기의 본질인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그리고 病巢(병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對症療法(대증요법)만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어서게 하기는 우리 공동체의 持病(지병)骨髓(골수)까지 침범하였다. 탐사선이 수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적한 행성에 착륙하는 정도의 정밀한 외과수술이 필요한 중병이다.

 

이제는 하야도 너무 관대하다. 탄핵과 처벌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