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6. 12. 6. 20:58

격랑속의 대한민국 - 船長은 없고

 

 

 

새판짜기 들어간 한반도 역학구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새판짜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새판짜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舊韓末(구한말)처럼 존망이 걸리다시피한 문제다. 彼我(피아)를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세다.

 

 

美日一致化 - 일본의 미국 행동대장

오래된 풍경이기는 하지만 근래 들어 미국과 일본은 아예 一致化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면에서 밀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 더 세계평화를 외쳤던 오바마는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헌화를 함으로 해서 일본이 전범국임을 희석시켜주었다. 아니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었다화답으로 아베는 곧 미국의 진주만을 방문하여 머리를 숙일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마찬가지로 사죄의 방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미국에게 충성맹세를 하기 위한 행보로 읽혀진다.

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를 마감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여겨진다. , 미국은 일본의 전범국의 原罪(원죄)를 벗어주고 일본은 반성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해서 전범국 일본군의 깃발과 게다짝이 다시 전세계에 휘날리도록 한 미국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속셈인 것 같다. G2체제로 일컬어질 정도로 비중이 적어진 미국의 경제력만큼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국제경찰의 역할을 일본이 일정 부분 대신해줄 것을 기대한 의도된 행보일 것이다.

학교의 주먹의 빽을 믿고 더 왈패짓을 하는 똘마니처럼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반성하지 않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마치 조폭두목이 행동대장을 격려하는 차원이다. 다시 일본을 상전으로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 중국 견제 위해 逆鱗(역린)을 건드리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만의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한다. 명분은 매년 미국의 무기를 막대하게 수입하는 나라의 정상이 당선축하를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느냐는 것이었지만 통화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三尺童子(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G2체제인 중국을 다방면으로 견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을 激動(격동)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트럼프가 장사꾼 출신임을 인지한다면 어쩌면 출범을 앞둔 단순하게 기선제압용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의 대만 총통과의 통화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하나의 중국원칙 아래 각국에 조폭같은 외교적 무례를 서슴치 않아 오던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이견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內傷(내상)을 일정부분 감수하면서까지 반격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트럼프의 당선 후에 "트럼프 시대 -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라는 관측의 글을 쓴 기억이 있지만 어쩌면 중국과 미국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수순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리스크 제대로 치르는 우리

더 심각한 부분도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던 정부에서 뒤늦게 트럼프 당선자 측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죽은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있는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보자는 속내를 비추며 동냥꾼에게 야박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닥이 없는 無低坑(무저갱)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혈맹이자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측의 노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참담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미국이 가진 영향력과 외교안보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넘어 두려움까지 갖게 한다. 우리의 외교안보를 떠나 미국으로서도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대접에 가까운 푸대접이 기본 속내도 아니고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속이 쓰린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마치 조선시대에 정통성(?)이 결여된 왕이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저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던 정도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령 하나 잘못 선택한 대가치고는 대한민국의 신세가 상갓집 개보다 비루하고 또 비루하다.

 

 

중국과 일본 - 이리와 승냥이냐의 일뿐

중국의 완장질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憂患(우환)이 된지 오래 되었다. 커진 덩치와 힘을 주체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성질머리 더러운 깡패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중국을 제어는 고사하고 대응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옛날 조선처럼 철저하게 事大(사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권국가임을 내세워 일일이 멱살잡이를 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것들이 치명적이다. 다시 전세계를 짓밟고 다닐 것이 명백한 게다짝과 함께 우리의 존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림들이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겐 승냥이와 이리의 차이만큼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신뢰받는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아찔하고 두렵다. 이런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 우리는 집안싸움 하느라 무장 강도가 집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지도자의 몫이 얼마나 큰지 새삼 절감하고 또 절감하는 하루하루다. 배를 집어 삼킬 만큼 큰 파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종난간을 잡을 선장이 없다. 무능력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선장을 쫓아내고 새로운 선장을 하루라도 빨리 내세워야 할 이유가 또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십의 존재 자체가 국가 위기의 본질이다.

 

이제는 하야도 너무 관대하다. 탄핵과 처벌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