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1. 11. 11:40

新中華질서 편입 강요하는 중국

 

 

 

얼마 전 방한한 중국 외교부의 중간급 간부가 小國大國을 이기겠느냐?” “단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이 있었을 정도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역겨운 완력행사가 갈 데까지 가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보복의 강도가 더 강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슬그머니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양국의 치킨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형국까지 오고 말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배치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사드 반대가 목적이 아니다 라는 관측은 있어 왔다. 지금까지의 전개상황을 보면 중국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단순히 사드의 대한민국 배치 반대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로의 대한민국의 편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주권 국가가 방어용 무기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내정간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는 단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할 뿐, 중국의 대한민국 압박의 진정한 의도는 新中華질서 편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한민국(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으로의 편입이나 최소한 萬邦來朝(만방래조)식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기를 바라는 중화주의의 발로로 보는 것이 더 적확한 관측일 것이다. (중국의 완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중국의 부당한 힘 자랑에 굴복하지 말자) (중국의 飮水思源이란 말은 또 다른 완장질) (로제타 우주선대한민국의 선택) (격랑속의 대한민국 - 船長은 없고) (慕華館 허물고 독립문 다시 세워야)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것이 국제관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해님달님 전래동화를 보는 것 같다. 결국 어머니는 잡아먹히고 오누이마저 호랑이에 쫓겨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게 되면 다시 지난 역사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다. 폭력에 익숙해지면 그 폭력이 부당한 것이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慕華館 허물고 독립문 다시 세워야라는 글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중국은 아니 중국 공산당 체제가 존속하는 한 강을 함께 건널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아니라 중공일 뿐이다. 외교적으로 타협할 사안도 아니다. 양보할 사안도 아니다. 결코 굴종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독감을 앓을 우리 처지가 곤궁하다고 하여도 지켜야 할 가치는 있는 법이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한다'는 중국(조선일보 칼럼 전제)

최근 중국 언론인, 외교관, 학자 여러 명을 잇따라 만났다. 이들과 북핵 문제를 토론하면서 한·중 양국민의 인식 차가 너무나 크다는 데 놀랐다. 중국 언론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의 안보 우려도 이해해야 한다. 북핵은 한·미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 성격이 있다.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같은 민족인데 북이 남을 향해 핵을 쏘겠는가." 그들은 북한의 안보 우려와 핵개발 당위성은 적극 이해하려 들면서도,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5000만 한국민의 안보 우려와 방위의 당위성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남북을 보는 시각이 '이중 잣대'였다.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중국)가 조선(북한)과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여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조선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까지 '가능하지도 않은 일(북핵 폐기)'을 위해 6자 회담을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은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그러고 보면 중국의 '북한 비핵화' 구호도 건성으로 해보는 소리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중국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사드는 대북용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중국 원로 외교관 왕위셩(王嵎生)은 작년 8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을 잡아매려는 것이지만, ·일을 중심으로 한국 호주 인도 베트남까지 묶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 위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 겁을 줘 미국과 손잡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가해지고 있다.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양이(楊毅) 전 소장은 "우리는 한국에 강력한 반격을 가해 한국이 절망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한국에 확실히 교훈을 주면, 다른 주변국들도 중국을 상대할 때 함부로 했다간 엄한 벌을 받게 된다는 규칙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이 인터뷰 기사 제목에 '살계경후(殺鷄儆猴·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하다)'란 표현을 썼다. 곡예장의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지 않자 주인이 닭의 목을 쳐 공포로써 원숭이를 길들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환구시보는 한국을 닭에, 미국과 주변국을 원숭이에 비유해 한국인을 모욕했다. 한국이 북핵 위협에 처하든 말든, 사드 보복으로 고통을 받든 말든, ·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짓밟아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적의(敵意)만이 중국 신문에 가득하다. 중국은 이미 한·미를 향해 '()강도 전쟁'을 시작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이 얼마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 알았으므로, 무역과 투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민도 '쌀 닷 말을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不爲五斗米折腰)'는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장기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올해를 한·중 관계 최악의 해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즉각 사드 보복을 멈추고 냉정을 회복해야 한다. 억지 대신 공정, 보복 대신 존중만이 양국 갈등을 풀 수 있다. 사드 갈등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