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 19. 13:42

이재용의 안도 - 끝내 외양간 고치지 않는 공동체

 

 

 

구속영장 기각 - 아쉽고 또 아쉽다

박근혜詐王순실上王패거리들의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뇌물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아쉽고 또 아쉽다.

 

재범이나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다. 구속영장 발부가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각 또한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을 생각한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事必歸正(사필귀정)信賞必罰(신상필벌)이 살아 있는 공동체로 가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또 다시 뒤로 미루고 놓쳐버리는 것 같은 아쉬움이다.

 

 

삼성의 변명 - 받아들일 수 없다

삼성그룹 측에서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대가가 없으며 기업체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희생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형사법에서의 緊急避難(긴급피난)이나 正當防衛(정당방위)쯤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어쩌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순실上王의 국정 농단 등 박근혜詐王순실 上王이 이끈 정권의 무도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에 비추어 얼핏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한다고 해도 터무니없다. 비록 필자가 시골 무지렁이에 불과하지만 얼척 없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삼성와 삼성그룹의 움직임으로 유추해보면 단순히 강요와 협박에 의한 수동적이 행위가 아니라 특정 목적성(이재용의 그룹 승계)을 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였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순실上王일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능동적이고 은밀성을 해석할 도리가 없다. “착한 일을 함에 있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생색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지원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원의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와 삼성그룹의 해명과 변명처럼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지원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권력과 재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공범의 관계 아니 양보를 해도 박근혜詐王순실 上王의 국정농단의 從犯(종범)의 위치다.

 

 

경제 -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뇌물죄수사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김영란법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四面楚歌(사면초가)가 되다시피한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분명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말이다.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공동체를 갉아먹는 원인은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이다. 상호간에 불신만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발전을 하며 아니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불신의 근본 원인은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이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나를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훼손한 후에 남이 그 집안을 훼손하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맹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의 근본은 부정부패 특히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본원적인 문제다.

 

박근혜詐王순실上王에 대한 정치적 처벌과 사법적 처벌과 함께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정식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진다면 보다 맑고 투명한 제도와 시스템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죄수들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짙게 드리워진 상호불신이라는 정치사회의 스모그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어차피 치러야 할 홍역이다. 우리의 자세와 노력 여하에 의해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삼성와 삼성그룹 그리고 경제단체들이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런 작태가 가져오는 경제구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초래될 不正의 그림자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삼성와 삼성그룹의 위기는 계속될 것

필자는 지난 20131월에 삼성와 삼성그룹의 몰락 - 주식을 팔아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삼성와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삼성와 삼성그룹에 치명적 위기는 닥쳐올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다.

같은 주장이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해서 삼성와 삼성그룹이 위기를 넘겼다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 삼성X파일과 뇌물사건, 경영권승계 관련 비자금과 은닉재산 문제 등 그동안 삼성와 삼성그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가 숱하게 있어 왔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듯이 결국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와 삼성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금처럼 계속 합리성이 배제된다면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마치 거대한 눈덩이가 관성에 의해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더 크지는 것처럼 지금의 삼성그룹의 관성과 타성에 의해 유지되고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 합리성이 배제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그룹이 오래갈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노키아가 망했다고 해서 핀란드란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삼성그룹이 위기에 빠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론으로 어쭙잖게 국민들을 협박하지 마라. 어차피 삼성그룹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정부와 재벌들이 주장하는 落水效果(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끝내 외양간 고치지 않는 공동체

앞서 필자는 박근혜詐王순실上王치세에 대한 단죄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일말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끝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가 지난 잘못에서 배우지 못하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矯角殺牛(교각살우)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게 정녕 두려운 일이다.

 

 

공동체가 파국으로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에 있고, 그 불신의 기저에는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과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아직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