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1. 23. 14:31

문재인 -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문재인 씨의 대권행보가 잰걸음이다. 다른 후보군들과는 달리 거의 날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집권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계산일 것이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될는지 아니면 대세론을 끝까지 끌고 가서 대권을 움켜쥘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의 정치걸음은 이제까지 그의 다소 느림보 같았던 행보와는 다르게 재빠르다.

 

 

다른 정책들은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해도 최근의 두 공약은 새삼 문재인 씨의 이념적 지향점이 어디인가 하는 의문을 되새기게 하기에 충분하다.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공공부문 81만명 신규 채용)

 

 

먼저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고는 진짜로 누구의 지적처럼 문재인 씨의 이념적 지향점이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싶을만큼 파괴적이다.

 

요즈음처럼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씨의 일자리공약은 어쩌면 시의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새겨들을 부분도 있기는 있다. 특히 경찰직과 소방직을 더 많이 충원하겠다는 점은 국민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 공약만큼은 문재인 씨에게 대단히 비판적인 필자지만 적극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일각의 구호처럼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가 맞기는 맞는가 보다. 전국민의 공무원화와 전기업의 공기업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저거 공무원들 절반이상은 짤라야 돼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유명한 것이 있다. 일반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부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런데 공공부분을 확대해서 실업난을 해소하겠다? 이건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터무니없는 공약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 자신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공약이다.

 

그리고 공조직과 공기업이 효율면에서 사기업보다 낫다는 증명이 있는가? 필자 역시 공기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기업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더구나 취업난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공공부분을 확대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마치 하루만 살기 위해 오늘을 불사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만큼 세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민간부분에서 내는 세금으로 공조직을 유지하는데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결 자신은 있는가? 진짜 인터넷의 떠도는 소문처럼 어마무시한 금괴를 숨기고 있는가? 혹시 공무원 늘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쯤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은 수준에 속한다. 취업이 어렵지만 한 번 취업하면 철밥그릇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법에 의해 그 신분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그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보장해주어야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 늘린 81만 명의 공무원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공무원에게 천국인 체제는 국민들에게는 지옥이다 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공무원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무작정 늘려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공공부분의 취업을 대폭확대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된다는 구체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공공부분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희박해서 차리라 희극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탄핵이 무산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다법치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집권만이 ()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맡기게 되어 있다. 그게 법체계로 되어 있다. 바로 그 법체계 때문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이 됨으로 해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탄핵이 무산이 되면 혁명을 해야겠다는 것은 자신의 집권만이 선이라는 오만과 독선이 잉태한 파괴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2004년의 법체계는 승복해야 하고 2017년의 법체계는 불복의 대상인가?

독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생각과 주장이 독재이다.

 

선동꾼 그 자체 - 문재인를 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전가 어이없다” “문재인도 鳥頭인 박근혜” “문재인이 진짜 문제야” “문재인의 自家撞着(자가당착)” “노무현 정권의 속성이 그런 줄 몰랐던가?”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이 된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였을 뿐” “에 의한 을 위한 의 폐쇄” “한명숙 사건 -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문제

 

 

 문재인 씨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전사 출신을 두고 공산주의자냐?”라고 하고 있지만 특전사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더구나 시위로 인해 강제징집에 의해 특전사로 복무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이념에 대한 의구심의 해소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무원 숫자 늘려 취업난을 해소하겠다”, “군복무기간을 장기적으로는 1년으로 단축하겠다”, “탄핵이 무산되면 혁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문재인 당신 진짜 이념의 고향이 어디인가? 진짜 누구의 말처럼 공산주의자가 맞는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중도좌파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공무원 무차별적 증원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정권교체만 아니면 저도 찍을 이유없겠습니다만.... 안희정을 찍으려해도 대연정이 문제고..(물론 대연정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시기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함) 재명이형은 햇살정책강력히 할 것이라해서 문제.. 철수형이 제일 좋은데 철수형은 힘이 없어 문제...그래도 다 문재인보다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승민이 형이 차라리 낫지만, 부정부패를 냉혹히 처리하지 못 할 것 같아 안 되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하고 계신 고민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유승민 씨에 대한 고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