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3. 10. 13:51

탄핵판결문을 보면 이재용 무죄 판결 날듯

 

 

 

오늘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바로 이 구절이다.

 

박근혜詐王을 사상 첫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만든 사유 중에서 핵심 고리 중의 하나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박근혜詐王순실上王의 범죄혐의를 적시하는 구절이다. ,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살펴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취지로했다는 박근혜詐王순실上王의 그 동안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금과 설립과정에 권력의 명백한 강제성이 있었고 또한 설립의 이유와 목적이 박근혜詐王순실上王私益(사익)을 위한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두 재단의 모금과정과 순실上王일가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정에서도 사법부가 헌재와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다. 이재용과 삼성 측에서 이제껏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처럼 권력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뇌물성격이라는 특검의 주장과 세간의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높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판결문을 읽어보고, 대통령 파면의 중요한 근거로 지적한 헌재의 판단을 보면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과 일치한다. 박근혜詐王을 잡은 근거가 이재용에게는 오랏줄을 끊어줄 행운(?)의 칼날이 될 수도 있다. 필자에게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범털들에게는 항용 그래 왔던 것처럼 재판과정에서 이재용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오고 무죄로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상참작현실적 이유의 사유 등으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지극히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을까 싶다. 외양간을 고칠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린 또 하나의 외양간 고치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다른 세월호를 예비한다.


소중한 글 감사 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입니다.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심과 격려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찌 은근히 걱정입니다. 기우로 끝났으면 싶습니다. 간절히.
근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이재용과의 뇌물 수수가 전혀 반영이 안됬다고 하네요 ... 저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 삥뜯었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하고 이재용건과는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ㅎ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은 판결문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재용 씨에게는 이번 헌재의 판결이 복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