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6. 28. 13:44

이념대결을 노리고 있는 여당대표의 망언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人事에 숟가락을 얹으려다 보기 좋게 구석으로 쫓겨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을 바꾼 것 같다. 수평적 黨靑관계라는 말도, 여당 대표라는 완장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봤자 좋은 꼴 못 보는 것을 새삼 알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꼬리를 내리기로 했는가 보다.

 

 

그래도 나가도 너무 나갔고, 상황인식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고 우리의 대미, 대중, 대북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한 마디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言動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을 하고 말았다. (추미애의 넘침과 추한 완장질) (추미애 대표의 당선 우려의 시선)

 

 

 

마치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는 주장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약소국인 대한민국은 강대국인 중국의 심기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를 기리는 비석들 상당수가 崇禎紀元後(숭정기원후)를 고집했다고 한다. 숭정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연호로 명나라가 1644년 멸망한 후로도 명을 대신하여 小中華를 꿈꾸었던 송시열로 상징되는 조선의 선비라는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을 上國으로 섬기겠다는 태도라는 비난을 받아도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가진 반역사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주장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라도 있다면 또 再考(재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더가 자국을 염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한반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겨냥하고 있는 산동반도와 백두산의 레이더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최악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여 사드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논리일 뿐이다.

 

 

얼마 전에 일본 근해에서 미국의 최신예 이지스함과 필리핀의 상선이 충돌하여 7명이란 적지 않는 미군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군함 혹은 잠수함과 민간의 상선이나 어선과의 충돌사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군함과 잠수함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열 명의 포졸이 한 명의 도둑 막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란 주장하는 사람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방어체계는 없는 것처럼 사드를 육지의 이지스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千慮一失(천려일실)도 허용될 수는 없다.

 

백보를 양보해서 사드 배치 무용론까지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거슬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개인 간에도 나의 善意(선의)가 반드시 상대방의 선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국제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것이 국제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완장질에도 감내하기만 하여야 하는가. 단두대에 머리를 올리고 집행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말인가?

 

 

그리고 중국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럼 미국에게는 사사건건 삿대질인가? 동맹과 혈명을 떠나 주권국가로 미국에 할 말 제대로 못하는 것이 事大主義이듯이 중국에게도 할 말 못한다면 영락없는 사대주의이다. 중국에 다시 조공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중국에 대한 섬김의 다른 말이었던 지난 시대의 東方禮儀之國으로 돌아가자는 뜻인가.

 

 

폭력과 부당함을 폭력으로 부당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상황 논리 때문에 제대로 저항(?)을 못한다고 해서 폭력과 부당함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폭력과 부당함에 길들여진 것이지 결코 폭력과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 주권국가와 국민에 대한 폭력과 부당함일 뿐이다.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국익에 일정 부분 손상이 가더라도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주권을 수호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국가로 주변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완력행사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주권침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드 배치가 전쟁 유발 운운은 적전분열일 뿐이다. 타국이 우리를 깔보게 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만을 가져오는 내부의 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될 자신감이 없어 자꾸만 이념대결로 유도하여 집토끼만이라도 잡겠다는 의지가 문정인, 추미애 등의 발언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다.

 

나는 외국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 “나는 지난 5년간 6자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웠다라며 김정일에게 자랑스레 보고(?) 하였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처럼 트럼프와의 사드 및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