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7. 29. 10:53

대공수사권 폐지는 변형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의 국정원은 換骨奪胎(환골탈태) 그 이상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개혁의 방법에 대한 異見이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견은 개혁의 방향 즉, 목적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게 할 정도다.

 

改革(개혁)의 어원은 가죽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改革(개혁)이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국정원에게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자는 것이다. 국정원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이다.

 

 

국정원 개혁 - 또 다른 矯角殺牛를 경계해야” “국정원 개혁 - 의지는 꺾고 능력은 키워야” “국정원 개혁과 종북패거리 처단 -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등의 글에서도 주장을 하였지만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은 국정원의 능력은 키우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의지를 꺾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들 즉, 13개 항목의 적폐청산항목에 대한 것은 동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정치적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국정원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난 시절 잘못에 대한 是正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정보 담당관을 폐지하고 분석을 담당하던 7국과 8국을 해체시킨 것도 해당 부서가 국내정치에 개입한 前歷(전력) 때문에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국정원을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 작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앞선다. 정치에 개입한 군인이 있었다고 해서 군대를 없앨 수 없듯 정보기관에 국내정치에 개입한 汚辱(오욕)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정보기관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조폭들이 싸움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회칼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예 제조를 못하게 하겠다는 수준으로 이해될 정도다.

 

 

대공수사 기능을 줬기 때문에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대공수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 대공수사권 때문에 간첩조작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용인한 시대상황이 있었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리하라고 쥐어준 칼을 사람 해치는 것에 이용하였다면 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람이 문제지 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 정권안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은 오로지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진보 좌파 진영에서 마치 堯舜(요순)시대처럼 떠받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로 인해 처벌까지 받은 기억도 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있어서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란 증명을 해주고 있다.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 신설된 안보수사국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는가? 국정원만큼이나 권력에 취약한 것이 경찰이다. 인사권과 수사권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견제수단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정 부분 줄 것이라고 하는데 대공수사권까지 부여한다고 했을 때 경찰이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주어진 이상으로 휘두르고 싶은 것이 바로 권력임을 알고 있다면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정원의 이용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특히 야당 길들이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정원의 적폐는 자연스레 청산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이 정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의지에 오롯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없애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과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산주의 만제, 김일성 만세를 듣고 싶은가?

 

親文인사들로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마치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에 안달을 하였다.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오히려 박물관으로 가고 말았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간첩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도 있다. 국가의 정보기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가 국내 국외로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데, 국내정보수집 금지와 함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정보기관의 手足을 짜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에서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亞流에 불과하다. 이념대결로 몰아가는 것 역시 노무현 정권의 아류에 불과함을 자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땅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에만 편성하여 불만 지필 줄 알았지 그 불을 다스려 밥을 짓고 쟁기를 만들 줄 모르고 기둥과 서까래만 태우는 잘못을 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역사는 눈은 밝아 시대가 만든 지도자가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더 빠른 속도로 추락을 시켜왔다.

 

아울러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박빠류석춘 같은 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적폐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相生인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저들이 없으면 자신들도 존재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꾸 필요 이상으로 정치를 이념대결로 몰아가는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적폐청산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를 극렬한 이념대결로 몰아갔던 그래서 정권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변형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글을 감상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침에 부슬거리는 비와 짙은 안개로 양구의 배곱축제 마실 계획은 접었습니다.
우산을 들고서 영랑호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후배가 그러더군요.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심장 떨릴 때 가는 것이라고
여행 계획 취소 아쉽겠습니다.

전 월요일부터 4일간 여름 휴가인데
오라는 곳은 많아도 갈 곳이 없어 아직 미정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