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

무위여행 2017. 8. 4. 17:01

보와 외교 - 게도 구럭도 놓치고 있다

 

 

 

북한조폭정권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발사각도와 도달한 높이 그리고 날아간 거리를 봐서 여지없는 ICBM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 이상 북한을 위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명백한 ICBM이다.

 

 

호떡집에 불난 모양새다.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빠른 대처능력을 과시하듯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대통령은 한미연합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하고 아울러 사드 4기 배치 진행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잘 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기도 껄끄럽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북한조폭정권의 입장에서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전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이고 당연한인 일이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을 뿐이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상황까지 핵개발은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惡緣(악연)(?)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 저들의 로드맵이고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늘 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북한은 수령체제이며 수령의 옹위를 위해서는 핵무장만이 살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우리의 한 의지도 저들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을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권만 일희일비하였다. “당선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조바심, 강박증 그리고 재임 중에 뭔가 업적(?)이라도 남기도 싶어 하는 조급증이 초래한 외교안보 참사다. 퇴임을 불과 5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맸던 主君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속담을 맹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善意가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버려가며 대화에 목을 매달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다.

 

사드배치에 그토록 반대를 하였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저들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사드 배치를 진행하고 그것도 자신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사실상 중단 시킨 사드 배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면서 실효성을 문제 삼았었다그때의 주장대로라면 실효성도 없는 사드 배치를 왜 하는가? 더구나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바뀌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배신(?) 당했다며 보복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군사적 실효성도 없고 주변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대 배치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

 

오래된 친구에게는 의심의 단서를 제공하였고 그렇다고 새로 사귀려는 친구에게 신뢰를 받은 것도 아니다. 다분히 미국의 관전이 담긴 것이지만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문재인 정권에게 왜 정권 잡기 전과 잡은 후의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따지고 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고 있다. 게도 구럭도 놓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가? 그래서 대화에 목을 매다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화 자체가 목적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증표를 만들기 위한 대화제의를 위한 대화제의였던가? 아마추어 정권의 전형이다. 안보와 외교는 그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뭔가 개운치가 않다.

 

 

사드 배치와 탈핵과 원전중단 등에서 보여지듯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가장 적합하지 싶다. 수습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만 만들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지도자는 무지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이다. 문재인대통령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사드문제는 예초부터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의중이 무엇 인지?
지금 이라도 올바른 시각으로 안보를 생각 했으면 합니다.
갑갑한 무지랭이의 한사랍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원전 문제는 능력이 안 되면서 건드렸고 그래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