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8. 8. 15:12

이재용 무죄?

 

 

 

어제 이재용 씨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다. 12년 형이다. 여러 가지 죄목이 있지만 핵심은 박근혜詐王과 순실上王에 대한 뇌물공여죄이다.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해 권력의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K-스포츠 등 재단 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 뇌물공여죄에 있어 이재용 씨가 主犯이란 뜻이다.

 

 

지난 번 헌재의 탄핵결정문을 보고 이재용 씨에게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조심스레 이야기 하였다. 헌재는 삼성그룹의 행위가 권력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제 특검의 구형을 보면 특검 역시 이재용 씨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만큼은 유죄를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다.

주범에게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從犯(종범)들에게 1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이재용 씨의 유죄를 확신한다면 적어도 뇌물공여죄에 있어 從犯이거나 하수인 또는 남의 집 머슴에게 상대적으로 중형으로 여겨질 수 있는 형량을 요구하지 않았지 않나 싶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특검도 이재용의 유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조치(?)로 종범들이지만 주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형을 구형한 것이 아닐까 싶다. 헌재의 탄핵결정문에도 나오듯이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나올 것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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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을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렬과 문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더 걱정 스럽습니다.
무지랭이가 볼 때는 완전 엇박자 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쪽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져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속초는 다행히 그리 덥지는 않습니다.
여름도 끝자락 입니다.
힘을 내시고,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혈맹이라지만 우리와 미국이 외교안보 사항에 있어 100% 같은 행보를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국이 놓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중요한 시국에 異見만 노출시킨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