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무위여행 2017. 8. 21. 13:45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 - 기대와 우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오고가고 있는 모양이다.

양당구조를 선호(?)하고 또 선명한 대립구도를 좋아하는 국민성과 그로 인해 두 거대 정당이 만들어내고 정치적 구심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도 좁고 그런만큼 존재감이 날이 갈수록 꺼져가는 촛불 같은 두 당의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는 움직임이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희망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상징되는 두 거대 양당이 순번을 정해놓고 정권을 갖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독식하는 것에서 오는 폐해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로 잘 설명이 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정권교체는 일상이 되었지만 정치교체는 되지 않았다. 봉건시대처럼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배경으로 한 패권주의는 청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촛불시위로 인해 집권을 한 문재인 정권 역시, 특권, 반칙 등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인사와 정책 등을 보면 패권주의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특정 지역과 특정 정파의 패권의식이 기초된 정치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 일부 반영된 것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다.

 

국민의당은 노빠의 패쇄주의바른정당은 박빠의 패권주의의 피해자이면서 한 편으로는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당의 통합론에 섣부른 기대와 우려를 갖게 한다.

 

 

두 정당이 화학적 통합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작은 성취에 자만하지 말고 작은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옳은 길을 간다고 해서 박수를 반드시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이기 때문이다. 행여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새로운 패권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누구나 쉬운 길을 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옳은 길이라면 걸어가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의 출방이고 또 두 당이 사는 길이다.

 

 

특정 패거리들의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합당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패권주의와 지역구도를 일거해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기대도 갖고 있다.